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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598-1363(Print)
ISSN : 2465-8138(Online)
Han-Character and Classical written language Education No.41 pp.119-166
DOI : https://doi.org/10.15670/HACE.2016.41.1.119

Research and opinions on the unconstitutional Petitions and argumental questions of “the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guage”

*Jeon Kwang-jin
*Sungkyunkuan University, Prof. of Chinese Language & Literature Dept. / E-mail : jeonkj@skku.edu
*成均館大 中文學科 敎授 / E-mail :jeonkj@skku.edu
2016년 11월 10일 2016년 11월 27일 2016년 11월 29일

Abstract

In 2012, a constitutional appeal seeking to amend parts of the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guage(an alternative legislation regulating Hangeul-only policy for Korean language writing) was filed,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held its public hearing on 12th May, 2016. This is a very important issue on the history of Korean writing. The testimony on the day was well-prepared and sufficient, but the questions and answers with the Constitutional Judges were done on the spot, so they may not be enough for being legal grounds of constitutional decisions. Especially, the questions of the Constitutional Judges may be further reviewed from perspectives of linguistics and studies on scripts. This article thoroughly examines the 47 questions from the Constitutional Judges in the form of opinion, aiming to achieve the following three goals. First, this article is written to aid this constitutional decision, which would be the first and the last ever in the history. Second, as this issue has a massive significance on the history of Korean writing regardless of the final decree, the examination on the issue should be a motivation or the basis for further study on Chinese-character-aided writings. Third, this article re-analyze the negative effects and unconstitutionality of Hangeul-only policy, in pursuit of academic grounds for improvement of language policy of Korea.

한글전용 위헌소원 변론질문 검토소견

全廣鎭*
*成均館大 中文學科 敎授 / E-mail :jeonkj@skku.edu

초록

한글專用을 위하여 대체 입법된 「국어기본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違憲 訴願이 2012년에 제기 되었고 이를 접수한 헌법재판소가 2016년 5월 12일 公開辯論을 실시하였다. 이것은 우리나라 文字 學史에서 지극히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변론 과정에서 발표된 진술은 사전 준비를 통하여 충실히 이루어졌지만 헌법재판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卽問卽答의 臨機應變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헌 소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의 토대가 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 특히 헌법재판관의 각종 질문 은 言語學 및 文字學的으로 검토할 여지가 많다. 따라서 본고는 헌법재판관의 총47종 질문에 대하 여 상세히 검토 결과를 소견 형식으로 피력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첫째, 역사적으로 空前이자 絶後일 한글전용 위헌 소원에 대한 최종 결정이 현명하게 이루어지는 데 一助가 되고자 한다. 둘째, 위헌 결정 여부에 상관없이 이 문제 자체가 우리나라 문자학사에 있 어서 중대한 의의를 지니기에 이에 대한 검토 결과가 향후 漢字 共用論에 대한 심화 연구의 계기나 기반이 되고자 한다. 셋째, 한글전용의 폐해와 위헌성에 대한 분석 검토를 통하여 우리나라 어문 정책의 정상화에 필요한 학술(문자학)적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한다.

 

Ⅰ. 緖 論 

 
한글전용의 역사가 이미 70년에 달한다. 1948년에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을 기점으 로 보자면 그렇다. 이 법은 “대한민국의 공용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 동안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 이상 36자가 전부다. 全文이 가장 짧은 것으로도 유명한 이 법은 2,000년 가까이 우리 전통문화와 문헌을 지켜온 한자에 대해서 “倂用”문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기에 이를 두고 違憲性이 제기된 적이 없고, 또 그럴 여지도 없었다.
2005년에 한글전용을 더욱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위하여 「국어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 법은 폐지되었다. 한글전용을 위하여 代替 立法된 「국어기본법」의 일부 조항이 憲法에 違背된다는 訴願이 2012년에 語文政策正常化推進委員會에 의하여 제기 되었다. 위헌 주장을 간단히 요약해 보자면 이렇다. 「국어기본법」 제3조(정의)는 ‘국어’, ‘한글’, ‘어문규범’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고 2,000년 동안 전통문화를 유지 발전시킴에 있어 共用 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한자’는 완전히 배제시킨 점, 제18조(공문서의 작성)의 ①항에서 한자는 괄호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도 록 하고 한 점, 한자를 다른 외국문자와 병칭함으로써 전통적인 위상을 격하시킨 점, 이상과 같은 편협한 법률 규정이 헌법의 前文에서 규정한 “悠久한 歷史와 傳統”을 숭상하는 헌법 정신에 위배되고, 헌법 제10조에서 보장된 幸福 追求權 및 人格 發現權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어기본법」 일부 조항의 위헌 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公開辯論이 2016년 5월 12일(14:00– 18:00) 대심판정에서 개최되어, 장장 4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전체 과정을 담은 동영상이 헌재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 이 동영상에 따르면, 변론은 청구인(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측 대리인 (법무법인 신촌의 김문희 변호사, 이하 ‘청구인’이라 칭함)과 이해관계인(문화체육관광부)측 대리 인(법무법인 지평, 이하 ‘대리인’이라 약칭함)이 약 10분간씩 진술하였고, 이어 재판관과 헌재소장 의 질문이 있었다. 이어 청구인측 참고인(서울대 심재기 교수, 중앙대 한수웅 교수)과 대리인측 참고인(서울대 권재일 교수, 한글문화연대 이건범 대표)의 진술 및 질문이 있었다.
진술, 질문, 답변 세 부분으로 구성된 변론 가운데, 청구인·대리인·참고인의 진술은 사전 준비를 통하여 성실하게 발표되었기에 이에 대하여 다시 가타부타할 필요는 없다. 다만 卽問卽答 형식의 답변이 臨機應變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다소 아쉽다. 헌법재판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히 이루어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면 오판의 여지가 다분할 것 같은 우려가 들었다. 이 글은 이런 深慮가 발단이었다. 그리고 재판관의 질문은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空前의 것일 뿐만 아니라, 이후에 다시 있을 수 없는 絶後의 것이기에 중차대한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재판관의 질문 내용에는 언어학이나 문자학적인 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점이 많고 학술적 의미도 대단히 크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상세히 검토 결과를 소견 형식1)으로 피력함으로써 역사적으로 初有이자 마지막일 헌법적 판단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데 一助가 되고 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본 초고를 청구인측 변호사를 통하여 헌법재판소에 참고 자료로 제출한 바 있다. 이를 다시 논문 형식으로 다듬은 뜻은, 위헌 결정 여부에 상관없이 이 문제 자체가 우리나라 문자학사에 있어서 중대한 의의를 지니며, 앞으로 漢字共用論에 대한 심화 연구의 기반이 되기 위함이다.
한글전용의 법률 규정이 위헌이라고 최종 결정된다면, 한글전용과 한자혼용에 대한 자유 선택권 을 모든 국민이 누리게 되어 多樣化, 多角化, 多文化, 多元化를 특색으로 하는 세계화의 초석을 다질 될 것이다. 만약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 규정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된다면 한글전용의 의무가 공무원에게만 있고, 일반 국민과는 무관함을 헌법적으로 판시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관의 총47종 질문에 대하여 조목조목 검토한 소견이 우리나라 어문정책과 어문교육의 정상화에 필요한 이론 기초를 다지는 부차적인 목적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하는 소망을 가져본다.
 
1) 所見을 피력할 대상은, 청구인· 대리인· 청구인측 참고인 2인에게 질문한 부분만으로 한정한다(참고로, 헌법재판관의 질문 은 헌재 홈페이지에 공개된 동영상에 녹취된 것을 옮긴 것임). 대리인측 참고인 2인에게 질문한 부분에는 문제가 될 여지 가 없기에 소견을 달지 않았다. 대리인측 참고인 2인의 답변 중에는 오해와 오류가 산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일일이 소견을 달면 소모적인 논쟁이 다시 야기될 수 있기에 생략한다. 특별히 오해의 여지가 없거나, 학술적으로 異見이 있을 수 없는 질문의 경우에는 소견을 덧붙이지 않았다. 소견 문장은 질문의 文體와 상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입말 형식의 對話 體로 서술한다. 소견을 종합 서술한 결론 부분은 서론과 같이 글말 敍述體로 작성한다.
 

Ⅱ. 辯論質問 檢討所見

1. 청구인 부분

[질문1-1-1] (재판관1)
청구인은 공문서 작성방식이나 초중고 교과과정 관련해서 한자병기를 주장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자 혼용을 주장하시는 것입니까?
 
[소견1-1-1]
본 헌법 소원은 「국어기본법」이 약 2,000년 간 통용되어 온 한자에 대하여 일정한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괄호 안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문자의 선택적 사용에 관한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음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공문서 등에서 “우리나라 만세(萬歲)”/“헌법 전문(前文)” 같은 표기는 적법하지만, “우리 나라 萬歲”/“헌법 前文” 같은 표기는 「국어기본법」에 위배됩니다. “한글 전용, 한글 전용(專用), 한글 專用” 등 다양한 표기 방식에 의한 글쓰기는 경우에 따라, 효용에 따라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선택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소원을 청구한 것입니다.
 
[질문1-1-2]
초중등 학교에서 한자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신데, 이를 국어 교과의 일환으로 이루어져한다는 입장이십니까? 아니면 한자 또는 한문 교과로 이루어지더라도 선택 과목이 아닌 필수과목의 일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인 것입니까?
 
[소견1-1-2]
한자 교육이 국어 교과의 일환으로 이루어져야하는지, 필수과목의 일환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는 본 청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각급 교육 당국에서 필요와 효과에 따라 정할 일이므로 이에 대하여 가타부타하는 것은 본 사안의 본질을 흐리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국어기본법」에서 ‘한자’에 대하여 정의하지 아니하고, 공문서 작성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괄호 안에서만 사용하도록 하여, 한자를 표기 수단에서 完全排除시킴으로써 한자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원천봉쇄하고 있는 것이 문제임을 지적하는 바 입니다. 그러한 문제의 법적 발단은 「국어기본법」에서 비롯됐습니다.
 
[질문1-1-3]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한자가 한국어를 표기하는 공용문자로서 한글과 동등한 법적지위를 헌법적으로 보장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공용문자의 의미가 무엇이고, 한자가 한글과 동등한 법적지위를 헌법적으 로 보장받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와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소견1-1-3]
‘공용문자’의 ‘공용’이 한글로는 한 가지로 표기되지만, 한자로 쓰면 ‘公用’과 ‘共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자는 ‘公式적으로 쓰는[用]’ 문자를 말하며, 후자는 ‘함께[共] 쓸 수 있는[用]’ 문자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의 全文은 ‘한글’과 ‘한자’ 두 가지 문자를 共用하여 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최고의 법률의 관점에서 보자면 한자가 우리나라에서 함께 사용하는 共用 문자임을 헌법이 黙示的으로, 例示的으로, 典範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국어기본법」은 한자를 국어를 표기하는 共用문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의 발단입니다. 단일민족인 우리나라의 정체성은 한국어에 있습니다. 하나의 언어를 公用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문자는 문화적 利器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유문자 하나만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2). 따라서 문자에서 정체성을 찾으려는 노력은 문화적 고립을 자처하는 일입니다. 고유의 문자가 있는 나라들도 실제로 다양한 문자를 共用하고 있는 것은 자국 문화를 다양하게 융성시키려는 취지입니다. 「국어기본법」은 한자를 共用해온 역사적 사실을 은폐하고 있으며, 공문서 등에 다양한 외국 문자(이를테면 ABC 같은 로마자, ⅠⅡⅢ 같은 그리스문자, 123 같은 아라비아숫자 등)들이 괄호 밖에서도 수없이 많이 쓰이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현실과 실정에 부응하지 못하는 법은 실효가 없습니다. 
 
2) 「국어기본법」 제3조 2항에서 “‘한글’이라 함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는 규정이 얼핏 보기에는 아 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다. 하지만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많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 ‘한글은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 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것이기에 굳이 법률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없다. ‘국어를 표기하는’ 기능적·수단적 개념의 정의 에는 모순이 있다. 국어 어휘의 60∼70%, 학술도구어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한자어의 표기까지도 한자가 아니라 고유 문자인 한글로 하도록 강요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위헌적 요소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어를 표기할 때 사용하여야할 문자를 정의 조항을 통하여 암묵적, 묵시적으로 제시하는 ‘위장 전술’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법으 로 반드시 규정해야 할 것은 고유문자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우리나라 공용(公用)문자에 대한 규정이다. “대한민국의 공 용(公用)문자는 우리의 고유문자인 한글로 한다.”는 규정은 반드시 필요함에도 이것이 정의 조항을 통하여 암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러한 규정은 헌법에서 명시되어야 할 중차대한 사안이다(참조 주16).
 
[질문1-1-4]
물론 청구인의 주장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단순히 헌법이 국한문 혼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서 그것이 헌법적으로, 법적으로 한자가 공용문자 내지 국자의 지위를 갖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요. 또 제정당시의 헌법의 표현방식이 그 당시의 국한문 혼용표기였기 때문에 국한문 혼용으로 작성된 것이지. 여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소견1-1-4]
(1) 한자가 ‘公用 문자’가 아니라 ‘共用 문자’임은 헌법에 典範的으로 예시된 바 있기 때문에 異論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자의 지위’에 대하여는 보충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국자(國字)에 대하여는 「국어기본법」에서 규정된 바 없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발행한 표준국어대사전에 의거할 수밖에 없습니 다. 동 사전은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 사전에서 ‘우리글’은 ‘한글’을 말하기 때문에, 국자의 첫 번째 의미는 ‘한글’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미 항목인 ‘전통적인 공용(共用) 문자’3)에는 ‘한자’도 포함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어를 표기하는 문자로, ‘한글’은 약 500년의 역사를, 한자는 2,000년 정도의 유구한 전통을 각각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에 제정된 「국어기본법」은 ‘국어를 표기하는’ 문자로 ‘한글’만 제시하여 정의하고 있고, ‘한자’에 대해서는 완전히 제외시킴으로써 어문 정책의 跛行을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2) “제정 당시 헌법의 국한문 혼용표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異論의 여지가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訓民正音 자체가 한자 혼용으로 쓰여 있고, 그러한 전통을 月印千江之曲, 釋譜詳節등 많은 문헌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1987년에 개정된 「대한민 국헌법」도 예외는 아닙니다. 헌법의 前文을 포함한 全文이 한글 전용으로 표기되면 의미를 혼동하기 쉽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근절하기 위하여 한자 혼용 방식을 취하였을 것입니다. 全文과 前文이 바로 그러한 예입니다. ‘한글 표기’만 법적인 지위를 보장하고 있는 현행 「국어기본법」의 관점으로 보자면, 한자가 혼용된 우리나라 헌법은 법적인 지위가 보장되지 아니한 불법 문자가 혼용되어 있다는 결과가 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고유문자’인 한글을 公用문자로 삼고, 한자를 共用문자로 삼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따르지 않습니다. 즉, 「국어기본법」 제3조의 정의에 “한자(漢字)는 국어를 표기하는 전통적 인 공용(共用) 문자이다”라는 조항이 추가 되어야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야 한자가 혼용된 헌법을 위시한 모든 법률이 합법화 될 것입니다. 현 「국어기본법」은 한글전용4)을 위해서 그런 규정을 의도적으로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이 법의 제정과 동시에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이 폐지된 것은 제3조 정의 조항에서 한자를 배제시킴으로써 ‘국어 표기의 한글전용’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법의 한자 배제는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3) “전통적인 공용 문자”라는 한글 전용 표기는 의미 혼동의 여지가 있다. ‘공용’이 공식적(公式的)으로 쓰는 뜻의 ‘公用’인 지, 함께[共] 쓰는[用] 뜻의 ‘共用’인지 문제의 여지가 있으나, ‘전통적인’이라는 수식어로 보자면 공용(公用)이 아니라 공용(共用)임이 분명하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표음 문자인 한글과 표의 문자인 한자, 두 가지 문자를 함께 써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자도 국자(國字)라고 하더라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필자의 사견(私見)으로는, ‘국자’라는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용(共用)문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4) ‘한글전용’을 ‘우리말 사랑’으로 착각하여 ‘한글전용’이 좋다고 여기는 국민들이 많다. ‘오로지’, ‘쓰다’ 같은 순우리말만 쓰자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국민들이 예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다. 우리말에는 ‘순우리말’(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혼종어’ 이상 4종류의 어휘가 있다. 순우리말로는 문장을 짓기 어렵다. 그리고 한자어도 우리말이다. 따라서 한글전용은 ‘우리말 사랑’이 결코 아니다. 그리고 ‘순우리말만 쓰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한글전용’의 전용(專用)이란 형태소를 분석해보면, 즉 속뜻을 풀이해보면 ‘오로지 專’, ‘쓸 用’이란 두 형태소가 합쳐진 합성어이다. 따라서 ‘한글전용’ 은 ‘한자어라 할지라도 한자로 쓰지 말고, 오로지 한글로만 써서 표기한다.’는 것이다. 즉, 한글 24개 자모로만 표기 한다 는 것이다. ‘한글이 쉽다’는 것은 24개 자모를 알기 쉽다는 것이다. 한글을 ‘한국어’나 ‘순우리말’로 착각하면 큰 오산이 다. 이런 착각으로 한글전용 애호에 부화뇌동하는 일이 없어야겠다.
 
[질문1-1-5]
한글 전용정책이 청구인 측 주장에 의하면 단순 문맹을 퇴치했지만은 실질 문맹(실질적인 단어의 구체적 의미 파악이 어려움)을 가져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해관계인측 참고인의 의견에 의하면 한글세대의 문해력이 전 세계의 청소년이나 우리나라의 한자 혼용 세대에 비교하여 결코 낮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반박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소견1-1-5]
“한글세대의 문해력’이 세계적으로 높고, 한자 혼용세대에 비교하여 결코 낮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주장은 2012년 OECD가 발표한 PISA 성적을 근거로 한 것이라 추정됩니다. 이러한 주장에는 PISA5) 성적을 곡해하거나 針小棒大 또는 斷章取義한 점이 있습니다.
(1) PISA의 원문은 “OECD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즉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주관하는 국제 학생평가 프로그램’이며, ‘OECD 국제학생평가’라 약칭하는 것입니다. 만 15세 학생의 ①reading literacy6)(읽기 소양), ②mathematical literacy(수학 소양), ③scientific literacy(과학 소양)을 평가하는 것으로, 2012년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읽기 소양 : 일본 3등(538점), 한국 4등(536점)
수학 소양 : 한국 4등(554점), 일본 6등(536점)
과학 소양 : 일본 3등(547점), 한국 6등(538점)
우리나라의 만 15세 학생의 평균 점수가 세 분야에서 고루 높게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한자 혼용 교과서를 사용하는 일본에 비하여 수학 분야만 높고, 읽기 및 과학 분야에서는 낮은 점으로 보아 표음문자 전용 교과서(한국)에 의한 학습이, 표음 및 표의 문자 혼용 교과서(일본)에 의한 학습 보다 효과적이지 못한 사실을 이를 통하여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5) PISA 및 PIACC 관련 내용은 그 많은 똑똑한 아이들은 어디로 갔을까(권재원 지음, 2015년 6월 지식프레임 출판)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이 책은 ‘PISA: 똑똑하지만 불안한 대한민국 교육의 두 얼굴’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으며, OECD 국제 학생평가 12년의 보고서에 대한 최초 분석서로 평가되는 권위서이다.
6) literacy가 수학이나 과학에도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文解力이 아니라 ‘학습 소양’ 또는 ‘소양’으로 번역해야 한다는 권재 원(2015)의 주장을 따른 것이다.
 
(2) 2013년에 OECD는 ‘성인 언어능력 평가’(PIACC, 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를 실시하였는바, 16세부터 65세를 대상으로 한 성인 언어능력 평가의 국가별 평균에서 우리나라는 공동 11위(참고, 1위는 일본), 16세부터 24세의 젊은 성인의 경우는 4위(참고, 1위는 일본)를 차지하였습니다. 16세부터 24세까지를 ‘한글세대’로 보고, 16세 또는 25세부터 65세 까지를 ‘한자혼용세대’로 양분하는 것에는 근본적으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3) 두 성인 집단에 대한 평균 점수 석차에 있어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그 두 분야모두 일본이 1등이라는 사실입니다(우리나라는 각각 4위와 11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한자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고 있고, 한자 병기가 아니라 한자 혼용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는 일본이 두 분야 모두 1등을 하였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글세대의 문해력’이 세계적으로 높고, 한자 혼용세 대에 비교하여 결코 낮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주장은 PISA의 성적을 전면적으로 고찰하지 아니하 고 단편적인 것에 의한 斷章取義의 결과이기에 신빙성이 없는 것임을 밝혀 둡니다.
 
[질문1-1-6]
일상생활에 있어서 많이 사용하는 한자어는 우리가 한자로 표기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한자어라 하더라도 한자의 기계적인 결합만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이해 관계인측 대리인 이 말씀하신대로 많이 있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까지도 한자어는 반드시 한자로 표기 되어야 합니까?
 
[소견1-1-6]
한자어라 하더라도 한자의 기계적인 결합만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한글전용을 주장하는 참고인(이건범)의 의견서 p.53 “한자 뜻의 기계적 결합으로 한자어의 뜻 알기는 어렵다.”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한글전용론자는 “‘제자’는 ‘아우 제’에 ‘아들 자’이니 아우의 아들, 즉 ‘조카’라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니 한자 지식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한자어는 대부분이 合成語(compound word)로 단순한 ‘기계적인 결합’이 아닌 것은 순우리말 합성어와 동일합니다. ‘제자’가 ‘아우의 아들’이 아님은 ‘붕어빵’이 ‘붕어의 빵’, ‘붕어가 먹는 빵’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붕어 모양의 틀에 묽은 밀가루 반죽과 팥소를 넣어 만든 풀빵’을 줄여서 ‘붕어빵’이라고 하듯이, ‘아우[弟]나 자식[子] 같이 여기며 아끼는 사람’이 속뜻인데 ‘스승의 가르침을 받거나 받은 사람’이란 뜻으로도 쓰이는 것이 제자(弟子)란 한자어입니다. 따라서 해당 한자(형태소)의 뜻을 아는 것이 곧 의미 힌트를 아는 셈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자 지식의 유용성을 억지로 폄하하려는 주장으로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한자어는 무슨 뜻인지는 물론 왜 그런 뜻인지 그 이유를 알기 쉽기 때문에 도태되지 않고, 우리말의 일종으로 애용되고 있습니다. 한글은 읽기를 잘하게 하고, 한자는 생각을 잘하게 합니다. 생각이 깊은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 갑니다. 「국어기본법」 이 한자를 도외시 한 것 그 자체 보다, 생각의 길을 숨기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 폐해를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이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마음 아프게 합니다. 읽을 줄 몰라서가 아니라, 읽어도 뜻을 몰라서 애를 태우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질문1-1-7]
그런데 우리가 서양에서 보면 많은 어원들이 라틴어에서 유래되어 있는데 서양에서는 그냥 문자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영어라든지, 불어라든지, 독어라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해서 라틴어를 배우는 사람은 어느 의미에서 전문가들이라든지, 학문을 연구하는 그런 분들의 몫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자들은 상황의 전후관계 의 문맥 속에서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구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한자를 어렸을 적부터 배울 필요가 없는 것이고 서양과 같이 전문가들의 몫으로 남기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견1-1-7]
(1) 영어, 불어, 독어는 기본적으로 라틴자모인 알파벳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라틴어 어원을 자연스럽게 친숙할 수 있으며, 알파벳 표기 자체를 두고 자기 나라 것이다 아니다 라며 국적을 운운하는 예가 없습니다.7) 한자를 배우지 아니하면, 즉 ‘사랑 애’(愛)라는 한자 지식이 없으면 ‘애국가’의 {애}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우리나라의 실정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2) 영어권의 나라에서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에게 반드시 라틴어를 배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육대학에서 한자를 필수 과목으로 가르치는 대학이 없습니다. 한글전용 교과서를 가르치기 때문에 한자 지식이 없어도 된다는 오해 때문이며, 그러한 오해의 원천은 한글전용을 철저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어기본법」으로 소급됩니다.
 
7) 이를테면, 라틴어 natio(나티오)에 기원을 둔 불어 nation(나시옹)이 영어 nation(네이션)이 되고, 또 독일어 nation(나띠온)이 되었다. 따라서 nation이라는 철자만 보고는 어느 나라 말인지 알 수 없다. [나시옹]이라 읽으면 불어가 되고, [네이션]이 라 읽으면 영어가 되고, [나띠온]이라 읽으면 독어가 된다. 國이라는 한자도 마찬 가지다. [꾸어](guó)라 읽으면 중국어가 되고, [고꾸](ごぐ)라고 읽으면 일본어가 되고, [국]이라 읽으면 한국어가 된다. 따라서 알파벳 표기나 한자 자형 자체를 두고 국적 운운하는 것은 몰상식한 일이다. 문자는 만든 사람이 아니라, 유용하게 잘 쓰는 사람이 임자이다.
 
(3) 글을 읽다가 만나는 한자어에 대하여 “전후관계의 문맥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기본적인 3대 어휘 습득 방법은 ①문맥 접근법, ②사전 활용법, ③형태 분석법이 있습니다. “현충일 기념식에서 애국가를 제창하였다”는 문장을 보고 ‘제창’이 무슨 뜻인지를 문맥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재창’이라 쓰면 왜 안 되는지? ‘합창’과는 왜 다른지? 등등 깊이 따지고 들어가자면 한자 형태소의 의미를 따져 봐야만 합니다. 8) ‘헌법 전문을 외어서 암송하면 좋다’와 ‘헌법 전문을 외워서 암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란 문장을 문맥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앞 문장에 쓰인 ‘전문’은 前文이고, 뒤 문장에 쓰인 ‘전문’은 全文임을 알자면 한자 지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8) 제창(齊唱)이란 한자어의 형태소를 분석해 보면, ‘가지런할 제’와 ‘부를 창’이 합성된 것이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함께 가지런하게[齊] 노래를 부름[昌]’, 즉 ‘일제(一齊)히 부름’이란 뜻이다. ‘다시 재’와 ‘부를 창’을 쓰는 재창(再唱), ‘몇몇 사람이 함께 부름’의 합창(合唱)과는 확연히 다른 뜻임은 한자 지식이 있으면 쉽게 알 수 있다. 
 
(4) “우리가 굳이 한자를 어렸을 적부터 배울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발상에는 더욱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문장을 학습 대상으로 삼는 漢文은 “전문가들의 몫”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형태소 또는 낱말로 쓰이는 漢字는 모든 학생, 모든 지성인의 몫입니다. ‘하느님의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의 ‘보우’와 ‘만세’ 같은 어휘력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지킬 보’(保), ‘도울 우’(佑), ‘일만 만’(萬), ‘해 세’(歲) 같은 한자 지식은 일찍 습득할수록 좋습니다. ‘보우’가 ‘지켜주고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은 이를수록 좋은 것이지, 그것을 “전문가의 몫”으로 남겨 둔다는 것은 우둔한 일입니다. 한자어가 초등학교 교과서에 등장하면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이것이 한자어인데 무슨 뜻이라는 정도에서 부터 실제 소수의 한자를 읽고 쓸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글을 읽어도 의미를 알지 못하고, 학습에서 소외되어 결국 학교생활에 부적응하게 되는 사례가 너무도 많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개념어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만큼 그 때부터 한자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즉, 초등학교 때 한자를 배워야지, 중고등학교 때를 위하여 남겨둔다는 것은 ‘쇠뿔도 단김에 빼라’는 속담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현명한 일이 아닙니다.
(5) 「국어기본법」이 지향하고 있는 한글전용이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한자 지식이 필요 없다는 착각이 팽배해 짐에 따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나라 모든 학생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어휘력 부족으로 學力 低下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문제점을 더 이상 좌시하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교육부가 초등학교 교과서에 쓰인 수많은 한자어에 대하여 선별적으로나마 한자를 倂記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하자, 어휘력 부족의 실태와 참상을 잘 모르는 일부 인사들의 반대에 부닥쳐 그 정책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국어기본법」이 한자의 법적 지위를 완전히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오판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질문1-1-8]
그것은 역으로 말하면요. 우리 청구인께서 한문을, 한자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한자를 모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한글 만으로의 상상력으로 더 자유롭게 상상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견1-1-8]
“한글 만으로의 상상력으로 더 자유롭게 상상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1) 한글로 한국어를 表記(writing) 할 수는 있지만, 한글로 “자유롭게 상상을 펼칠 수”는 없습니다. 훈민정음에 대체된 말이 ‘한글’입니다. 오늘날 훈민정음 즉 ‘한글’은 24개 자모를 말합니다. 26개인 알파벳보다 2개가 적어 배우기 쉽고 쓰기 쉽습니다. 따라서 한글이 표기 수단이기는 하지만, “상상”의 수단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한글’이 아니라 한글로 써놓은 한국어의 한 ‘낱말’입니다. 한글은 表音 문자이기 때문에 음(音)을 表記하기는 쉽지만, 그 자체로 뜻을 표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글로 상상을 펼칠 수는 없습니다.
(2) 한 운전자가 시골 길을 가다가 “공사 중! 우회하십시오!”라는 안내판을 보는 순간, 운전대를 오른쪽으로 틀다가 우측 도랑에 빠져 낭패를 당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회’를 ‘우회전’의 준말로 상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우회’가 {멀 우(迂)}와 {돌 회(回)}가 합쳐진 한자어로 ‘멀리 돌아가다’는 뜻임을 몰라서 그랬을 것입니다. 이렇듯 한글전용 문장은 한자도 잘 아는 사람에게 유리하고 한글만 아는 사람은 불리합 니다. 한글로 써놓은 한자어의 뜻을 몰라서 큰 낭패를 당한 또 하나의 일화를 소개 합니다. 한 대학의 공대 교수가 일간신문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연초에 한 졸업생이 보내준 연하장을 받아 본 순간 啞然失色 을 하였답니다. 그 까닭인 즉은 “교수님! 새해를 맞이하여 명복을 빕니다.”라고 쓰여 있었기 때문이라 합니다. 젊은 제자가 ‘명복’은 {저승 명(冥)}과 {복 복(福)}이 합쳐진 한자어로 ‘저승에서 누리는 복’을 이르는 것임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큰 실수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한자 지식의 결여가 지성인의 고품격 어문 생활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음에도 일반 국민들이 그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된 원인 중의 원인이 법적으로는 「국어기본법」으로 소급됩니다. 한글 전용을 표방하는 「국어기본법」이 한글만 알아도 되는 것으로 착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한글과 한자, 둘 다 잘 알면 개인은 인품이 높아지고, 나라는 문화가 융성됩니다.
(3) “상상을 펼칠 수 있는” 것은 한글이 아니라 한자 입니다. 한글로 써놓은 한자어에 대하여 한자를 代入해 보면서 상상의 나래를 맘껏 펼칠 수 있습니다. ‘우회’는 한글이 아니라 한글로 써 놓은 한자어입니다. ‘멀리 돌아가다’라고 길게 쓰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멀 우’(迂)와 ‘돌 회’(回)라는 두 개의 형태소를 합성한 것이 ‘迂廻’이며 이것을 한글전용으로 표기한 것이 ‘우회’입니다. 이렇듯 한자 지식은 이해력, 사고력, 기억력으로 이어지고 종국적으로는 창의력으로 발전될 수 있는 원천입니다. 국어 표기에 있어서 한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지 않고 있는 「국어기본법」 때문에 우민화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 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 우리를 더욱 안타깝게 합니다.
 
[질문1-1-9]
그럼 법리적으로 몇 가지만 묻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문서를 한자 병기에서 더 나아가서 한자 혼용방식으로 작성한다면 한자를 모르는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불편을 줄 수 있어 이들의 알 권리와 그리고 정보습득에 있어서의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견1-1-9]
(1) 공문서에 쓰인 모든 한자어를 반드시 한자로 표기하면, 즉 일본과 같이 한자를 混用하면 읽기조차 어려워 그러한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주장은 모든 경우에 반드시 한자 혼용방식을 취하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분법적 흑백 논리로 한글전용과 한자혼용 가운데 어느 하나로만 하자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한글전용, 한자병기, 한자혼용 등 다양한 방식의 글쓰기와 문자의 선택적 사용권을 국민에게 부여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한글전용이라는 특정 방식 하나만을 강요하는 「국어기본 법」이 국민에게 足鎖를 씌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2) “無窮花 三千里 華麗 江山, 大韓 사람 大韓으로 길이 保全하세!” 같이 한자를 혼용하면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 습득에 있어서 평등권을 침해”하니 한글만 알면 읽을 수 있도록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같이만 쓰자는 주장은 겉보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을 속속들이 들여다보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더 잘 알 권리와 더 정확한 정보 습득을 위해서는 한글로 써 놓은 한자어에 대하여 한자 지식을 활용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전(保全), 보전(補塡), 보전(甫 田), 보전(補箋), 보전(寶典), 보전(寶殿)이 모두 한글로는 동일하게 표기되기 때문에 더 정확한 의미 정보는 한자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한글전용의 문장이 한글만 아는 사람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한자를 전혀 배우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사람이 이 문장을 보는 것과 한자를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 보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3) 더 정확하게 알 권리, 더 정확한 정보의 습득은 필요에 따라 한자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한자는 오직 “괄호 안”(「국어기본법」 제14조 제1항, 동 법 시행령 제11조)에서만 사용하 라는 규정이 문자사용을 통한 표현의 자유와 행복 추구권에 저촉될 수도 있습니다. 공문서에서 “하느님이 보우하사!”로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하느님의 보우(保佑)하사!”로 할 수는 있으나, “하느님이 保佑하 사!” 또는 “하느님이 保佑(보우)하사!”는 위법이라고 한다면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인격 발현에 통제를 가하는 일이 됩니다. 15세기 이후, 한자와 한글을 필요에 따라 적재적소에 잘 사용해왔는데, 한글이 고유문자이니 한글만 사용하라는 「국어기본법」은 스스로 國粹主義적인 나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 하고 있습니다.
 
[질문1-1-10]
이해관계인 대리인 측에서는 이런 제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없다(「국어기본법」에서). 국어 기본법에 있어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없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직접 특정한 교육제도나 교육과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교육을 받을 권리에 내용을 포함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태도인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청구인들이 한자를 국어과목의 일환으로 또는 선택과목이 아닌 필수과목의 일환으로 가르쳐달라는 주장은 결국에는 특정 한 교육제도나 교육과정을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견1-1-10]
(1) “「국어기본법」에 있어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없다.”는 것은 「국어기본법」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본 결과입니다. 국어 표기의 共用 전통을 무시하여 한자를 배제시킨 규정을 공문서 작성과 어문규범에 적용시킴으로써 한자를 어문생활에서 제외시킨 것이 바로 「국어기본법」입니다. 이 법의 발효와 더불어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은 폐지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글전용’이 폐지되었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국어기본법」이 ‘한글전용’이라는 표현은 전혀 쓰지 않고, 한글전용을 더욱 교묘하고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형식 논리에만 얽매여 사태를 오판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 입니다.
(2) 우리의 근본적인 주장은 “한자를 국어과목의 일환으로 또는 선택과목이 아닌 필수과목의 일환으로 가르쳐달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한자에 대한 共用 문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 편파적인 「국어기본법」이 교육의 跛行을 야기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위헌성과 국민적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어기본법」의 입장에서 보자면 한자 교육은 ‘국어 표기와 상관없는 정체불명의 문자에 대한 교육’이나 진배없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국어기본법」의 위헌적 편파성과 편협성이 拂拭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한자 私敎育으로 富益富 貧益貧 현상이 날로 심해짐으로써 야기되는 지식의 양극화 문제9)를 事前에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자 公敎育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을 닦게 될 것입니다.
 
9) 한자의 필요성을 알고 있는 도시지역의 학부모들은 초등학생 자녀에게 한자 사교육을 영어를 능가할 정도로 시키고 있으 나,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농어촌 지역에서는 한자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아 지역 간, 계층 간 학력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교육사회학적 연구과제가 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2. 대리인 부분

[질문2-1-1] (재판관1)
이해관계 대리인에게 묻겠습니다. 청구인들은 공문서 한글작성 원칙을 규정한 「국어기본법」 조항으로 인해서 일반국민들도 한자 혼용방식으로 작성한 문서를 공공기관에 제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 우리 일선 관청에서 일반인들이 공공기관에서 접수하기 위해 문서를 작성할 때, 이와 같이 한글전용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소견2-1-2]
생략(참고 [소견2-2-1]).
 
[질문2-1-2]
그리고 지금 초중등학교 교과서에 한자병기가 논의도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 지금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소견2-1-2]
위의 질문에 대한 대리인측 변호사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사실은 한자교육기관 사교육 이런 것들과 연계가 되다보니 한자를 가르쳐야 된다는 논의들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수용해서 작년에 한번 전문가들이 토론을 한 결과 이것을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결론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니 반드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의 토론 결과에 의거하여 교육부가 그런 결론을 내린 바 없으며, 단지 한자 병기와 방식에 대하여는 1년간 더 검토하고 연구하여 올해(2016년) 말 안에 결정하겠다고 정책적 판단을 유보하였을 따름입니다.
 
[질문2-1-3]
그렇다면 그에 대한(초등 교과서의 한자병기) 법적인 근거나 내부 지침 같은 게 있습니까? 현재 초중등 학교에서 한자교육이 어느 비중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통계나 실태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소견2-1-3]
“현재 시행되고 있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한자 교육이 국가교육과정에 언급되지 않았고 지침 또한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2007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한자 병기가 시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학교 단위에서는 학교 혹은 교사의 재량으로 한자 교육을 하였으며, 아침 자습 시간, 재량활동 시간, 특별활동 시간, 방과 후 시간에 한자 교육을 하였고, 드물게 교과 수업시간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말은 「초등학교 한자 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2015. 8. 24. 교육부)에서 국가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장 김경자 교수의 「한자교육 활성화와 초등 교과서 한자병기에 관한 논의」(p.6)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이로써 알 수 있듯이 공교육에서는 초등 한자 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매우 산발적이고 방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교육에서 한자 교육이 활성화된다면 사교육비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2-1-4]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고시에 따르면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사항으로 일정한 규모이상 의 학생이 특정한 과목 개설을 요청할 경우에는 학교는 이를 개설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학교에서 개설치 않는 선택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그 과목에 한해서 그 과 목을 개설한 다른 학교에서의 이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한문과 관련한 고시가 이루지고 있습니까? 
 
[질문2-1-5]
2014년 9월 24일, 교육부에서 한자, 한글 병기방안을 발표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고 현재 추진상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소견2-1-5]
초등학교 6년간 모든 과목 교과서에 출현되는 한자어의 누적빈도는 총 223,500회이라는 연구 결과(민현식 2012)가 있습니다. 이토록 많은 한자어에 대하여 모두 한자를 倂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3학년 이상 교과서에 서 선별적으로 한자를 병기하겠다는 방침이며, 그 방식과 개별 한자의 규모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주요 목적은 학습도구어, 사고도구어로 많이 쓰이는 한자어 어휘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학습이해도와 학업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한자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형태 분석법이 잘 활용된 국어사전만 있으면 누구나 부담 없이 학습할 수 있으며, 무료 앱 사전도 있기 때문에 한자어 학습에 따른 사교육비는 걱정 할 필요가 없습니다.10)
 
10) 한글전용 교과서에서는 “뱀은 파충류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뱀은 爬蟲類에 屬한다.”라는 한자 혼용이 아니라, “뱀은 파충류(爬蟲類)에 속한다.”라고 선별적 한자 병기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자 병기는 한자를 읽을 줄 몰라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다. 그리고 ‘파충류’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면, 漢字字典이 아니라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된다. 그런 데 국어사전도 두 종류가 있다. 파충류(爬蟲類)에 대하여 “파충강의 동물을 일상적으로 통틀어 이르는 말. ≒파충.”이라 고 풀이되어 있는 것(예, 표준국어대사전이 있고, “(기어다닐 파, 벌레 충, 무리 류) 땅을 기어[爬]다니는 벌레[蟲]같은 동물 종류(種類). 거북, 악어, 뱀 따위.” 같이 풀이된 것(예, 초중교과 속뜻학습 국어사전)도 있다. 후자는 형태 분석법 이 활용되어 있기 때문에 爬라는 한자에 대하여 자전을 찾아 보아야하는 번거로움이 없고, 왜 그런 뜻이 되는지 그 이유 를 알 수 있어서 한자어 어휘력과 한자 지식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 이 사전의 어플(속뜻사전)이 무료로 공개되어 있어 비용 문제도 발생되지 않는다.
 
[질문2-1-6]
19대 국회에서 「국어기본법」 상 국어의 개념을 한글과 한자로 표기하는 한국어로 정의하고, 초중등학교 교육법상 초중등학교 교과용 도서에 한자를 병기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진행경과가 어떻게 되는지? 곧 19대 국회가 끝나니까 폐기가 되겠지만요.
 
[질문2-1-7]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국어기본법」 3조라든지 18조라든지, 기타 14조 등등 이 조항들의 입법 목적이 전체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소견2-1-7]
「국어기본법」 제3조(정의), 제14조(공문서의 작성), 제18조(교과용 도서의 어문규범 준수)는 기본적으로 한글전용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개괄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의 제1조(목적)에 따르면,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국민의 문화와 민족문화는 전통적으로 한자와 한글을 공용(共用)하는 방식을 통하여 축적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국어를 표기하는 수단으로 한글만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고, 한자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어문규범’에서 한자를 완전 배제하였고, 교과용 도서의 편찬은 반드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교과용 도서의 편찬에서도 한자가 완전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그 정신을 더욱 철저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입니다. 이 법률의 전신인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1948년 제정, “대한민국의 공용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 동안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은 전문(全文)의 내용이 가장 짧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법률은 한자에 대하여 공용(共用)과 비슷한 의미인 병용(倂用) 문자로서의 지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에 제정된 「국어기본법」을 한자를 공용(共用) 문자로서 의 지위를 완전히 박탈함은 물론 괄호 안에서만 쓸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괄호 밖에서도 쓸 수 있는 국민의 선택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이 문자에 대한 국민의 선택적 사용권을 박탈하 고 나아가 헌법에서 보장된 행복 추구권에 배치되는지 그 여부를 판단 해 달라는 것이 이 헌법 소원의 취지입니다.
 
[질문2-2-1] (청구인에 대한 헌재소장의 추가 질문)
제가 추가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관계인 대리인측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구인 측에서는 한자가 우리 전통문화의 요체이고, 우리의 문화가 한자로 많이 구성이 돼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게 하려면, 한자교육이 필수적이고, 또 언어도구의 다양성 측면에 있어서도 사고의 폭과 깊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래서 한자 교육이 필요하다. 또 한자를 병기하거나 혼용하거나 해서 어린 시절부터 교육을 시켜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한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그 취지를 이해를 하고 계신거지요?(대리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공문서의 경우에 한글로 써야하는 것이 일반인에게도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해석으로 보이는데, 그 근거는 어떤 근거입니까? 이해관계인 대리인의 생각입니까? 그 해석이 공론화 되어있는 것입니까? (대리인 : 이 부분 검토를 해서 공식적으로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확인을 해서, 만약에 그런 해석이 있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견2-2-1] 
(1)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용문서’라고 하고, 「국어기본법」에서는 ‘공문서’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용문서”라 함은 공공기관 내부에서 公式 또는 公的 용도로 작성하는 문서이고, “공문서”라 함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모든 문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민원인이 私的으로 작성하여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민원서류의 경우, 公用문서는 아니지만 공문서의 일종에는 속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公用문서의 작성 주체는 公務員에 한정되지만, 공문서의 작성 주체는 일반 국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문서에 대한 한글 작성 의무(「국어기본법」 제14조 제1항)가 사실상 모든 국민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양한 문자에 대한 선택적 사용권은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각종 문자를 필요에 따라 효과적으로 선택하여 쓸 수 있을 만큼 국민의 교육 수준이 높아졌고 문화 수준도 크게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유문자 1종만 쓰도록 하고 다른 일체의 문자는 괄호 안에 ‘거주 제한’을 시킨 법률은 우리 민족이 문화적으로 옹졸함을 스스로 밝히는 결과만 될 뿐입니다. 
(2) 「국어기본법」을 준수하여야할 의무가 공무원에게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법은 국어의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제1조 목적 조항으로 보자면 모든 국민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제3조 “1. "국어"라 함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 를 말한다. 2. "한글"이라 함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는 내용으로 보자면, “대한민 국의 공용어인 국어”를 사용하는 국민들이 “국어를 표기”할 때 “우리의 고유문자”인 한글만으로 표기하여 야함을 묵시적으로 암묵적으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공문서 작성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사용하는 국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그 자체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명백한 증거입니 다. 따라서 「국어기본법」의 한글전용 의무가 공무원에게만 있다고 보면 이 법의 목적 조항을 올바로 해석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면 안 될 것입니다.
 
[질문2-2-2]
그 다음에 2014년도 9월 달에 교육부에서 한글한자 병기방안을 발표했는데 결론이 아직 안 난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자료에 보니까 2018년부터 초등학교 3년 이상 교과서에 400자 내지 500자 한자를 병기하 겠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던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소견2-2-2]
초등학교 3학년 이상 교과서에 등장되는 수많은 한자어에 대하여 전면적으로가 아니라 선별적으로 한자병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한글전용 방식으로 표기하는 현행 방식 대신에 “하느님이 보우(保佑)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방식으로 표기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느님 이 보우(保佑)하사 우리나라 만세(萬歲)!”라고 하면 전면적 한자 병기이기에, 중요한 한자어만 골라 선별적으 로 한자를 병기하겠다는 것입니다. 병기된 개별 한자의 字種이 약 4∼500자 정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이에 대하여 계속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교육부의 이러한 방침은 대단히 큰 전향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한자 혼용 교과서를 쓰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는 ‘先 한자-後 한자어’ 패턴의 어문 교육이 필요하지만, 한글 전용 교과서를 쓰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와 반대로 ‘先 한자어-後 한자’ 패턴의 어문 교육이 효과적임을 정부(교육부)가 인식하였다는 방증이기 때문에 매우 고무적입니다. 한자 병기 방침에 대한 결정이 2016년 말로 순연되었기는 하지만, 名分을 止揚하고 實利를 志向하는 정책적 전환이라는 현명한 판단이 큰 결실을 맺으리라 여겨집니다.
 
[질문2-2-3]
아까 변론하시면서 자료에 보니까 PISA라고 국제 학업 성취도 분석을 해놓으셨잖아요? 그 OECD에서15 세나 16세 사이는 우리가 국제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50대 60대는 상대적으로 어휘력이 굉장 히 저하되어 있는 그 근본원인을 독서량으로 분석해놓았는데 독서량으로 비교해보니 국민들의 독서량 의 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독서량의 문제는 국민 전체의 문제로 인식이 됩니다. 지하철에 서 책 읽는 국민들의 습관이라든지 간혹 방송이 되는데, 도서판매량이라든지. 어린 학생들하고 장년 고령층의 차이가 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단순히 독서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대해 그게 좀 의문이 되는데 어떠세요? 5,60대라 하더라도 사고력이라든지 이것은 우리 전통문화의 이해라는 기준에서 본다 면 결코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없을 텐데. PISA의 학업성취도 분석방법이 특이한 점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소견2-2-3]
[질문1-1-5]와 중복되므로 그 소견을 참고 바라며, 한 가지만 더 덧붙입니다. 2013년에 OECD가 ‘성인 언어능력 평가’(PIACC, 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16세부터 65세를 대상으로 성인 언어능력 평가의 국가별 평균에서 우리나라는 공동 11위, 16세부터 24세의 젊은 성인의 경우는 4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 자체로만 보자면 국민들의 독서 습관 차이에서 그 이유를 찾아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 두 분야 모두 1위를 차지한 사실을 감안하면 더 큰 이유가 ‘한자 교육’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일본은 초등학교 1학년생부터 한자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고 있고, 교과서도 ‘가나(がな)전용’이 아니라 ‘한자(がんじ)혼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자 지식은 기억이 오래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리가 아니라 의미로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두고 보더라도 한자를 共用문자로서의 자격을 법적으로(「국어기본법」) 명시하고, 그 교육도 일본처럼 철저히 시킨다면 모든 국민들의 어문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질문2-2-4]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한자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시다 보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지금 한글의 우수성 을 부정하는 것이냐?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데.. 그것은 아니죠? 
 
[소견2-2-4]
(1) 한자 지식이, 우리말 즉 국어의 70%, 사고도구어의 98%, 학술도구어의 99%를 차지하고 있는(김광해 1993, 심재기 외 2011, 구본관 2014, 신명선 2014, 전광진 2015) 한자어의 뜻을 푸는 열쇠 구실을 하기 때문에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자가 表音 기능에서도 우수하다고 말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점에서는 한글의 우수성을 따라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글의 우수성은 表音 기능으로서의 탁월하다 는 것이지, 表意 기능으로서도 우수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Urinara’를 한글로 적은 것이 ‘우리나라’입니 다. ‘우리나라’는 한글이 아니라, 한글로 적은 한국어 낱말입니다. 한국어 낱말과 한글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2) 우리나라는 표음 기능이 뛰어난 한글과 표의 기능이 뛰어난 한자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대단히 행복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종대왕 덕분입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숟가락과 젓가락을 함께 사용하는 슬기로운 민족입니다. 한글이 숟가락[匙]이라면, 한자는 젓가락[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글과 한자의 관계를 상호 보완적으로 보는 수저론[匙箸論]입니다. 한글만 쓰라는 한글전용을 표방하는 「국어기본법」 은 숟가락으로만 식사를 하라는 것만큼이나 무모한 것입니다. 때로는 숟가락을, 때로는 젓가락을 사용하 면 식사를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국어를 표기함에 있어 경우에 따라 한글과 한자를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면 국어를 더욱더 윤택하고 풍요롭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표음문자만으로 표기하라는 「국어기본법」은 한글과 한자를 상호 배타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는 몰라도 된다는 국민적 오해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폐해를 우리나라 꿈나무들이 고스란히 당하고 있습니다. 한자어를 무수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의 의미를 푸는 열쇠인 한자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함으로써 학력 저하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글을 읽어도 뜻을 몰라 답답해하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그렇습니다. 持平과 衡平을 유지하지 못하고 偏向되고 偏重된 법률인 「국어기본법」에서 비롯된 국민적 오해와 착각이 어문교 육의 파행을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질문2-2-5]
예 알겠습니다. 한글이 우리의 정체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고, 컴퓨터를 사용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한글의 우수성이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소견2-2-5]
(1) “한글이 우리의 정체성을 확보한다.”는 말씀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글이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보면 큰 오산입니다. 알파벳은 200여 종의 언어를 書寫(writing)하는 데 쓰이고 있고, 아라비아 문자나 러시아의 키릴문자도 10여 종의 언어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도 우수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자면 다른 민족의 언어를 서사하는 데 활용되어야 합니다. ‘한글의 세계화’를 통하여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만방에 과시하자면 한글을 통한 “우리의 정체성”을 확보하겠다는 管見에서 벗어나 야 합니다. 문자는 언어 書寫의 편의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사용자들의 정체성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의 경우 자기 고유문자인 가나(がな)를 통하여 정체성을 확보하겠다는 생각을 포기한 것은 한자를 共用문자로 사용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便益이 더 크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도 고유문자인 한글도 살고, 나라도 사는 길을 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한글로 하여금 한반도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만 가두어 둘 것이 아니라, 문자가 없는 소수민족의 문맹 퇴치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11). 이것이 바로 세종대왕의 愛民 정신이요, ‘참다운’ 한글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2) 컴퓨터 입력에 있어서 한글의 우수성은 사실입니다. 한글 24개 자모에 대한 자판만 익히면 되기 때문에 한글 입력이 편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글과 한국어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한글은 간단하지만, 한국어는 대단히 복잡합니다. 한글은 쉽지만 한국어는 매우 어렵습니다. 알파벳(26개)은 쉽지만 영어는 매우 어려운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전 세계 인터넷 인구 가운데, 알파벳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인구보다 한자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인구가 더 많다고 합니다. 한자를 쓸 수밖에 없는 중국인들이 IT 산업에서 결코 뒤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한자 IT 산업’에도 관심을 기울인다면 국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것만 최고’라는 옹졸함에 사로 잡혀 있으면 글로벌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없습니다.  
 
11) 한글 세계화의 초석을 다지기 위하여 필자가 쓴 논문의 제목만 열거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2002〈중국 내 소수민족(55)의 서사체계 및 새로운 문자 창제〉
2003〈로바어와 그 한글 서사법〉
2004〈韓文的全球化: 珞巴語韓文書寫法的擬訂和推廣〉(中文)
2005〈珞巴語韓文書寫法的擬定〉(中文)
2008〈중국경내 소수민족 언어에 대한 한글 서사 방안 탐구〉
2009〈타이완 원주민 언어에 대한 한글 서사법 개발 연구〉
2010〈타이완 원주민 부눈족 언어의 한글 서사 체계〉
2011〈타이완 남도어족 루카이어 한글 서사법 창제〉
2014〈중국경내 어웡키족 언어에 대한 한글 서사법 연구〉
2014〈중국 타이완 남도어족 세딕어의 한글 서사법 창제〉 
 
[질문2-2-6]
결국은 한자를 사용함으로 지적 능력을 증가시켜서 풍부한 사고력을 갖게 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발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입장이신데.. 그럼 만약에 그렇다면 사실은 이게 한자교육보다도 우리의 전통학문... 사서삼경이라든지... 그런 정신을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소견2-2-6]
한자 교육과 한문 교육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문장에서 ‘보우’가 무슨 뜻인지? 혹시 ‘보호’를 잘못 쓴 것은 아닌지 몰라서 어리둥절해 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漢字 지식이지 漢文 지식이 아닙니다. ‘지킬 보’(保), ‘도울 우’(佑) 같은 한자 지식입니다. 논어의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不知言, 無以知人也”(말을 알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알 수 없다)같은 한문을 해석하지 못하여 공부의 어려움을 하소연하는 학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四書三經은 우리말 번역본이 많기 때문에 한글만 알아도 읽을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한자어라 할지라도 한글로만 표기하여야 한다는 「국어기본법」의 암묵적 규정으로 말미암아 대다수의 국민들이 한자 학습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문 공부도 도외시하는 현실입니다.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한문이 선택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그것을 선택하는 학교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중고교에서 배우는 한문은 기본적인 한자를 익혔다는 전제 하에 가르칠 수 있는 것인데, 기본적인 한자를 모르기 때문에 외국어나 진배없는 한문을 배울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한글전용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초등학교에서 한자를 배우지 않아도 중고교에서 한문을 배우니 그 때 배우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초등학교 때 한자를 익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문을 제대로 배울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어기본법」에 한자에 대하여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전통 共用문자”라는 정의 조항이 없기 때문에 국민적 그런 오해와 착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질문2-2-7]
근데 아까 그 일본의 유가와 박사 그 분이 본인의 사상과 사고력의 원천은 아까 장자라든지 고문진보라든 지 고전에서 온 것이라고 했잖아요. 고전에서 얻어온 사상과 사고력이 중요하다는 취지인데... 한자라는 것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 아니겠어요? 
 
[소견2-2-7]
그렇습니다. 한문 고전으로 상상력과 인문학적 소양을 기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생에게도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자가 수단에 불과하다”는 말은 참으로 지당한 말입니다. 기초 수단이기 때문에 일찍 배울수록 효과적입니다. 名分적 사고보다는 實利적인 사고를 잘하는 일본은 이러한 사실을 일찍이 간파하여 한자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우리나라 교육부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선별적으로 한자를 노출시켜 교육시키고자 하는 것은 晩時之歎이지만 대단히 환영할 일입니다. 「국어기본법」을 관장하 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교육부의 그런 정책을 적극 뒷받침해 주어야 우리나라 교육의 活路가 활짝 열릴 것입니다. 
 
[질문2-2-8]
그렇다면 한자가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그것이 부의 원천을 이루는 하나의 새로운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중요한 이유는 그걸 토대로 창의력을 개발하고 지식 정보를 확대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건데 글자라는 것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오히려 청구인, 대리인 취지의 말씀 취지라면 오히려 한문교육을 충실히 해야지 한자교육만 해서는 크게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드는데.  
 
[소견2-2-8]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한문 교육’은 한자로 쓰인 문장(sentence)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한자 교육’은 단음절 어휘(word) 또는 단음절 형태소(morpheme)로 쓰이는 낱낱 한자(character)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 어휘 교육이라는 성격을 지닙니다. 따라서 한문 교육을 초등학교 때하는 것은 무리이고, 한자 교육은 이를수록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한자 교육을 활성화하려는 교육부의 방침이 입안되었던 것 입니다. 초등학생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한자 교육이지 한문 교육은 아닙니다. 초등학교 때 한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학생들이 중학교 들어가서 한문 공부를 하려니 매우 어렵게 느껴져 대단히 싫어합니다. 한자를 배우지 아니한 학생에게 한문 공부를 시키는 것은, 구구단을 배우지 아니한 학생에게 인수분해, 미분적분을 가르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물론 한문 교육을 위해서 먼저 한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자 지식은 한문 공부는 물론 모든 과목 공부에 큰 도움을 줍니다. 한자어가 모든 과목 교과서에 무수히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는 영어 과목 공부에 도움이 되지만, 한자는 모든 과목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질문2-2-9]
그럼 한문 교육의 이전 단계로 한자 교육을 행해야 하는가? 그리고 아까 그 PISA의 국제학업성취도, OECD 국가에서 나온 것을 이해관계인 측에서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에 보면, 어찌되었든 간 우리 젊은 학생들의 독해력이 세계적으로 OECD국가에서 가장 앞서 있는 나라라는데, 결국 한글로 쉽게 해독할 수 있는 것이 바탕이 되었다고 보이는 데 만약에 한자까지 사용되거나 병기 되면 그 수준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십니까? 
 
[소견2-2-9]
“하느님이 보우(保佑)하사 우리나라 만세” 같은 한자 병기가 읽기에 방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讀解 수준을 높여 줄 것입니다. ‘왜 그런 한자로 쓸까?’ ‘이 한자의 뜻은 뭘까?’ 같은 생각을 한번쯤 해보는 그 자체가 이해력과 사고력이 창의력으로 발전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바 있듯이, 2012년과 2013년에 발표된 PISA 및 PIACC에서 일본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나라보다 높습니다. 일본은 한자 병기의 수준을 넘어 한자 혼용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PISA에서 한자문화권인 아시아 지역 학생들의 성취도가 상위층인데 한국은 아시아 국가에서 최하위라는 사실도 인식해야 합니다. 일본은 물론 중국(상하이)가 계속 1위이고, 일본, 홍콩, 싱가폴 등이 우리보다 더 높은 성취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학력 면에서 우리나라는 자만할 수준이 아니며, 오히려 학력저하를 우려해야 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혼용된 한자를 읽기조차 어려운 교과서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높은 성적을 올리고 있음은 한자가 학습의 ‘걸림돌’이 아니라 ‘받침돌’이 됨을 여실히 말해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질문2-2-10]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지금 여러 개의 「국어기본법」의 조항들하고 시행령에 관한 조항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직접적으로 기본법을 침해했다고 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에요?
 
[소견2-2-10]
한글과 한자, 둘 다 잘 알아야 모든 과목 공부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전 과목 교과서에 한자어가 무수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 초등학생이 6년간 매일 102번 한자어를 만나고 있습니다. 한자어 란 자물통은 한자 지식이라는 열쇠로 열립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의 한자 사교육 열풍이 갈수록 거세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교육에서 흡수하지 아니하면 지식의 양극화가 갈수록 더욱 심해 질 것입니다. 그 사교육 비가 부담이 되는 가정의 자녀가 학업을 포기하는 문제가 날로 격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야기 시킨 것은 원천적으로 「국어기본법」 제3조 입니다. 단순한 정의 조항인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자 사용을 배제(왕따)시킨 독소 조항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뒤에서 다시 상론할 것입니다.

3. 참고인(1) 부분

[질문3-1-1] (재판관1)
한자와 한자어의 차이는 우리 교수님께서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자어라 하더라도 구체적 의미와 내용은 대개 한자의 의미에서 도출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다양한 체험과 현실 생활에서의 이용에 따라서 그 의미와 내용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한글전 용, 아니 많이 사용을 하면서 이론 분야가 많이 정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초중등 학교 학생들에게 한자어와 한자, 이와 관련된 분야를 읽고 쓰는 것을 반드시 가르칠 필요는 없고, 필요에 따라서는 교사가 재량에 따라 한자의 어원을 가르치고, 선택과목 등으로 한자를 배울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은 우리말의 이해나 학습에 충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떻 게 생각하십니까?
 
[소견3-1-1]
(1) “한자어가 한자의 의미에서 도출되는 것이 아니다.”12)는 것은 그 반대로 생각해야 바른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신라 선덕여왕 때 축조한 천문 관측대를 ‘첨성대’라고 이름 하였습니 다. 경주 수학여행을 통하여 직접 체험하여 살펴본다고 그 의미를 도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볼 첨’(瞻), ‘별 성’(星), ‘돈대 대’(臺)라는 한자 지식이 있어야 ‘별[星]을 관측하여 보는[瞻] 누대(樓臺)’라는 속뜻(힌트)을 스스로 생각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3음절 한자어는 세 개의 힌트(의미 정보, 속뜻)가 주어져 있고, 2음절 한자어는 두 개의 힌트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 지식이 힌트가 되기 때문에 한자어 어휘력을 향상시키는 기초가 됩니다.
 
12) ‘한자어(漢字語)’라는 단어에 대하여 국가기관에서 편찬한 표준대사전은 “한자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말”이라고 풀이하 고 있고, 우리나라 최초의 한자어 전문사전인 우리말 한자어 속뜻사전은 “한자(漢字)로 적어보면 그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낱말[語]”라고 풀이하고 있다. 한자어는 대부분 合成語(compound word)이기 때문에 낱낱 한자라는 形態素 (morpheme)의 뜻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 정보가 된다.
 
(2) “초중등 학교 학생들에게 한자어와 한자, 이와 관련된 분야를 읽고 쓰는 것을 반드시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말”의 70%가 한자어인 사실은 이미 국민 상식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아니라, 학습도구어의 99%, 사고도구어의 98%가 한자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한자어를 지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육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아래는 「국어기본법」 제1조 목적을 옮겨 놓은 것입니다.
상단의 표는 한글전용으로 표기한 것이고, 하단은 한자어를 음영으로 덧칠한 것입니다. 한자어가 이토록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조사나 접속사 같은 어법 기능사를 빼고는 모두 한자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입니다. 위의 문장에서 순우리말(고유어)은‘마련’, ‘삶’, ‘이바지’ 밖에 없습니다. 키 워드, 즉 핵심어휘 는 거의 모두 한자어인데, 한자어 어휘력 향상을 위한 교육 전략을 세우지 않고 어찌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벽돌 없이 담을 쌓으려는 것만큼이나 무모한 일입니다. 「국어기본법」은 목적 조항부터 이토록 많은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그 기초가 되는 한자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배격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자를 배격한다고 한글이 격상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實事求是 정신으 로 한글과 한자를 올바로 자리매김하였을 때 국민의 문자 생활이 풍요로워지고, 문화가 융성되고, 국어가 발전될 수 있습니다. 한글전용은 한쪽 날개 나르고, 한쪽 다리로 뛰려는 것만큼이나 무모한 일입니다.
 
[질문3-1-2]
변론 요지서에서 보면 한글 창제는 그 시작부터 한자와 한글이 공존하여 쓰일 것을 대전제로 한다고 쓰셨는데요. 그 전제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소견3-1-2]
훈민정음 해례본은 음절을 단위로 모아쓰도록 하고 있습니다13). [ㄱㅜㄱㅇㅓ] 같은 풀어쓰기가 아니라 [국어]처럼 음절을 단위로 모아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國語’와 ‘국어’가 동일한 공간(음절당 2 바이트)에 쓰일 수 있습니다. 한자는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음절을 대표하는 음절문자이기 때문에 이와 잘 어울리도록 하기 위하여 한글을 음절 단위로 모아쓰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와 한글이 태생적으로 “共存하여 쓰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한자가 우리의 共用문자가 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었던 것입니다.
 
13) 訓民正音 解例本의 合字解에서 “초성, 중성, 종성 셋으로 이루어진 것은 한 글자로 모아쓴다.”(初·中·終三聲, 合而成字) 고 하면서 君을 [군]으로 業을 [업]으로 쓰는 것을 단계별로 하나하나 예시하고 있다. 이렇게 음절을 단위로 모아쓰기를 하지 않았다면 한자와 한글의 혼용은 근본적으로 어렵게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미루어 보아, 세종대왕은 한글과 한자가 共用될 수 있는 문자학적 기반을 확실하게 닦아 놓았던 셈이 된다.
 
[질문3-1-3]
한글 맞춤법의 형태소주의 원칙을 말씀하시면서, 한자어는 원칙적으로 한자로 적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전부 다는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한자어를 한자로 표기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소견3-1-3]
(1) 한자어는 원칙적으로 한자로 적어야 그 뜻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출판된 모든 국어사전은 한자어에 대하여 한자를 병기하고 있습니다. 한자를 제시해 주는 것이 한자어의 뜻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과서 한자어에 대한 한자 병기의 필요성을 증명해주 는 직접적인 증거이기도 합니다.
(2) 그런데 우리가 쓰는 문장에서 모든 한자어를 한자로 쓰거나 병기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어휘, 의미 혼동이 우려되는 어휘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한자를 표기 하면 족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글을 보는 대상이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이라면 한글전용 표기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목격자를 찾습니다.”는 제목의 현수막에서 목격자를 굳이 ‘目擊者’ 또는 ‘목격자(目擊者)’같 은 방식으로 쓸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3) 한글만 쓸 것인가, 한자도 섞어 쓸 것인가, 섞어 쓰는 것이 좋겠다면 어느 정도 그렇게 할 것인가 등등의 문제는 글 쓰는 사람이 필요에 따라 경우에 따라 선택적으로 쓸 수 있는 선택권을 국민 개개인에게 맡겨두는 것이 국어 발전과 보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의 원칙’에 맡겨두는 것이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통제 경제’를 표방하는 사회주의 국가가 경제 발전을 제대로 도모하지 못하듯이, 문자사용과 글쓰기 방식을 통제하는 나라는 국어를 제대로 발전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4) 「국어기본법」은 ‘시장경제’나 ‘시장경제(市場經濟)’같은 표기 방식은 허용하지만 ‘市場經濟(시장경제)’ 또는 ‘市場經濟’ 같은 방식의 표기는 절대로 안 된다는 통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공문서 작성과 일반 국민의 국어 표기에서 그런 올가미를 씌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제가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점이 있는지 면밀하게 분석하여 세심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3-1-4]
일본은 한자어 혼용이죠? (참고인 : 네 그런 것으로 압니다.) 그럼 참고인께서 주장하시는 것은 한자어 혼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그것은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자는 취지인 것 같고요. 그럼 청구인 측에서는 언어 소멸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언어가 사용하지 않음으로 소멸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한자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그런데 사실 이 언어가 소멸한다는 부분은 언어의 적자생존이라고 할까요? 많이 필요하면 그 말은 많이 사용되고, 그거에 따라서 많이 사용되는 말은 살아있고, 그렇지 않은 말들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한자를 많이 사용 한다 안한다 해서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소견3-1-4]
위의 질문에서 “언어가 소멸한다.”의 ‘언어’는 language가 아니라 word(단어/어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 다. 언어의 3대 요소, 즉 ‘어음’ ‘어휘’ ‘어법’ 가운데 생성과 소멸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語彙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자 생활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이는 한자어의 기본 바탕은 한자 입니다. 한자를 도외시하고 등한시함에 따라 한자어의 사용도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휘가 줄어든다는 것은 표현력이 떨어지고, 표현의 격조가 낮아짐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아는 단어의 수만큼 생각하고 표현합니다. 피가 부족한 것을 貧血이라고 하듯이, 어휘력이 부족한 것을 貧語라고 하며 심한 경우를 貧語症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앓고 있는 공부의 癌 같은 병이 바로 빈어증입니다. 失語症(Aphasia)은 극소수의 학생들이 앓고 있지만, 빈어증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앓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한자어 빈어증은 한자 학습을 통하여 점차 개선될 수 있습니다. 한자를 소외시키고 있는 「국어기본법」이 어휘력 저하의 주범이라는 嫌疑를 벗자면 한자를 置之度外할 것이 아니라 共用문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3-1-5]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정보화 전산화 사회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한글을 자주 사용하고, 국민들에게 언어라든지 한자어라 하더라도 자주 사용하고, 자연스럽게 익힘으로 써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으면 된 것이지 굳이 한자를 가르침으로써 정보화 사회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 이런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상입니다.
 
[소견3-1-5]
(1) 한자어는 대부분 合成語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에 사용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자라는 形態素를 활용하여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면 더욱 쉽게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습득한 한자어는 ‘장기 기억’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자어에 대한 형태 분석 능력은 한자 지식을 통하여 함양할 수 있는 기초 소양입니다. 
(2) 한자가 정보화의 부작용이 있다는 것은 杞憂입니다. 중국의 IT 산업이 세계적인 수준이고, 세계적으로 굴지의 IT 회사들이 즐비한 중국의 경우를 보면 한자가 정보화 사회의 걸림돌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것만이 최고라는 井底之蛙 같은 管見에서 벗어나는 것이 글로벌화의 첫걸음일 것입니다. 입으로는 글로벌을 외치면서 생각은 그 반대라면 글로벌의 주역이 되기 어렵습니다.
 
[질문3-2-1] (재판관2)
참고인측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참고인 측에서는 지금 학교에서는 한자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현실이 그렇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지만 저도 학부형이니까요. 초등학교에는 창의적 체험활 동을 해서 방학 때 400-500여 한자를 배우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지금 어떤 면에서는 학교의 교육과정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유치원 때부터 한자 급수시험이니 준비하는 것이 본 현실입니다. 중학교에는 본격적으 로 한문이 고시 과목으로, 선택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한문이 정규과목으로 들어가 이수가 되어 있게 하는 것 같고요. 고등학교에는 또 2단인가? 해서 이수를 해서, 대학 입시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난이도가 꽤 높고, 국어과목과 별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이 학교에서 한자 교육을 안 시키도록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필수적으로 한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게 현실에 있어서 교육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듭니다. 중고등학교에서는 현실적으로 한문을 교육하고 있습니다.(참고인 : 수업이 편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이제는 정식으로 국어과목에서 한자어를 몇 개 가르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견3-2-1]
초등학교의 한자 교육이 필요한 것은 全 과목 교과서에 한자어가 무수히 많이 출현하기 때문입니다. 민현식 (2012, 159)의 연구14)에 따르면 개별 한자어의 총수와 한자어 출현 누적 빈도의 과목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表 1> 초등학교 전 학년 전과목 교과서에 쓰인 한자어 현황
 
초등학교 학생이 6년 동안 교과서에서만 한자어를 총 223,500번 만나고 있으며, 매년 37,250번, 매달 3,104번, 매일 102번 한자어를 접하는 셈입니다. 이토록 자주 그리고 많이 접하는 것이 한자어인데 이것이 한글로만 표기되어 있어 한자어인지 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자 교육은 물론 한자어 어휘 습득 방법조차 제대로 알려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토록 자주 그리고 많이 접하는 한자어가 교육의 死角 지대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1주일에 한 번하는 창의체험 활동 시간을 활용한 한자 지도로는 그야말로 足脫不及입니다. ‘쇠뿔도 단김에 빼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교과서 한자어의 뜻을 몰라 답답해하 는 학생들의 냉가슴을 置之度外하던 교육 당국이 교과서 한자어에 대한 선별적 한자 병기로 그 단초를 마련하겠다는 데 그것을 두고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語不成說입니다. 한자 병기와 상관없이 현 단계로 서도 한자어 어휘 지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토록 시급한 과제를 두고 가타부타하는 일부 몰지각한 어른들이 우리나라 꿈나무들의 장래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 고학력층, 그리고 재판장님 과 같이 자녀교육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어릴 때부터 사교육을 통해서라도 한자를 가르치고자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필요하면 한자를 교육과정에 포함시켜서 또는 방과 후에라도 가르칠 것이라 기대하는 사람들인데 한글전용이라는 제도 때문에 일반 사람들의 교육적 기대를 저버리고 양극화를 확대시킨다는 것은 비교육적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한자를 초등학 교 때부터 모든 학교,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글과 한자를 배타적인 관계로 보고 있는 「국어기본법」이 이러한 오판의 근원이자 발상지입니다. 정부의 법률이 그러할진대, 일반 국민은 오죽하겠습니까. 늦었지만 이 점을 바로 잡아야지만 우리 교육의 活路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관건이 헌법적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14) 閔賢植 「初等學校 敎科書 漢字語 및 漢字 分析 硏究」, 한자 어휘 교육론(2012, 보고사), 138-179.
 
[질문3-3-1] (헌재소장)
교수님께서는 평생 국어학자로서 활동을 해오시면서 한자가 국어와 전통문화에 핵심적인 요소임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고, 그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고,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자라는 것이 문자라는 표현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방금 여 재판관님의 질문에 답변하시는 중에, 이를 국어 교육에 넣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게 이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한자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한자교육이라는 것은 글자만을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통문화 속에서 살아있는 사상과 문화를 익힐 수 있는 도구로써 한문교육이 제대로 된다면, 이것이 오히려 교육의 방향에 더 맞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문교육이 아닌 꼭 국어교육 이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소견3-3-1]
(1) 중고등학교의 한문교육이 “우리 전통문화 속에서 살아있는 사상과 문화”를 익힐 수 있는 좋은 과목인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필수 과목이 아니라 선택 과목이고, 대입 수능에 반영되는 정도가 극히 낮기 때문에 선택하는 학교도 점차 낮아지고 있어 ‘한문 교육’이 소기의 성과와 실효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2) 한문 교육은 문장(sentence) 교육으로 어휘 교육과는 크게 다른 것이기 때문에, 한자어 빈어증에 대한 처방은 될 수 없습니다. 빈어증이 심한 경우는 초등학교 고학년들입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한자 병기를 통하여 한자 교육 기초를 튼튼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교육학자에 따르면 ‘learning to read’(독서를 위한 학습) 단계에서 ‘reading to learn’(학습을 위한 독서) 단계로 전환되는 시점이 바로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학생들도 초등 3학년 때부터 보이지 않는 단어들, 즉 개념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개념어의 대부분은 한자어입니다. 교과서가 두꺼워지고 종류도 많아지지만 더욱 어려운 것은 한자어 노출 빈도가 급격히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교육부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 한자 병기를 하려는 의도도 이러한 깊은 교육학 이론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한글은 음을 잘 적게 하고, 한자는 뜻을 잘 알게 합니다. 우리는 음이 아니라 뜻을 전달하기 위하여 글을 적고 글을 짓습니다. 한자도 잘 아는 학생이 뜻을 잘 알고, 어휘력이 높아진다는 것은 不問可知의 사실입니다.
 
[질문3-3-2]
(국어교육시간에 한문을 가르치는 게 좋다는 것이) 이념적으로 그렇단 말씀이십니까? 아님 실질적으로 그렇단 말씀이십니까? (참고인: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오히려 학생들이 도움을 받는 것은 오히려 한문을 제대로 배우면 한자도 저절로 교육이 될 것이고, 오히려 더 뿌리 깊게 들어갈 수 도 있을 텐데...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자 교육의 필요가 우리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사고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는 측면을 강조를 하셨는데. 요즘 국가 경쟁력이 강조가 되는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는 영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영어 공용화론도 일각에서는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오래 전에는 사회적인 논쟁까지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견3-3-2]
영어 교육을 대폭 강화한 것이 벌써 2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영어 교육에 쏟아 부은 비용은 아마 어마어마한 금액일 것입니다. 그 결과 국민들이 영어 수준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용 대비 효과를 계산해 보면 예상만큼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였습니다. 20년 영어 교육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영어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영어 과목을 절대 평가가 아니라 상대 평가로 바꾸고 실용화하는 추세로 변천되고 있습니다. 영어는 영어 과목 공부를 잘하게 하고, 한자는 모든 과목 공부를 잘 하게 합니다. 모든 과목에 한자어가 석류 알처럼 송송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 교육에 쏟아 붓는 경비의 반의반이라도 한자 교육에 투입하였더라면 이미 모든 과목의 학업성취도가 크게 향상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가로 막고 있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한자를 輕視하고 忽視한 「국어기본법」에 그 뿌리가 있습니다. 영어를 公用語로 하겠다는 논의는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굴욕적이고 망국적인 발상이기 때문에 언급 자체를 자제하 겠습니다.
 
[질문3-3-3]
현실적으로는 어린 나이에 영어를 배워서, 실제 영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어야 국제적으로 경쟁력 도 가질 수 있고, 또 시대가 급변하는데 새로운 지식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도구입니다. 그렇기에 영어가 더 강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인: 옳은 말씀이지만, 한자를 알 때 영어도 풍부하게 사용....) 한자 교육도 중요하지만, 영어교육도 아울러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이죠. (참고인: 한자 교육도 안하는 상황인데, 영어까지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견3-3-3]
영어 실력이 국제 경쟁력을 높일 것 같지만, 國富의 창출이 영어에 실력에 달려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필리핀의 경우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영어를 대단히 잘 함에도 국제 경쟁력은 형편없는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출 기업의 경우, 사원들의 영어 실력이 그 기업의 생산력을 제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의 바이어들이 사원들의 영어 실력을 보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질을 보고 내방합니다. 제품이 좋으면 영어 통역사를 帶同하고라도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아무튼 영어는 盲信이 문제이고, 한자는 不信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풍조와 인식도 따지고 보면 그 뿌리가 한글전용만 옹호하고 부르짖는 법률에 있습니다.

4. 참고인(2) 부분

[질문4-1-1] (재판관1)
우리 헌법, 「국어기본법」에 관련된 규정들을 보면, 청구인 대리인께서는 이를 종합적으로 볼 때, 기본권 을 제한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관련 규정을 보면, 한자를 국어과목에서 분리하여, 초등학교에서는 학교의 재량에 따라서 창의적 재량활동으로 시간을 활용해서 가르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중고등학교에서는 선택과목으로 가르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한자교육 에 대해서 아예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렇게 금지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반대로 한자교육을 강제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요소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 십니까? 청구인들이 한자를 국어과목의 일환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참고인도 같은 의견 이십니까? 참고인께서는 여하튼 한자를 국어과목의 일환으로 가르치든지, 필수과목의 일환으로 가르 치든지 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주장이시죠? (참고인 : 상관이 없습니다. 국어를 정확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소견4-1-1]
「국어기본법」에 한자 교육을 금지하는 명시적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국어 표기’의 수단으로 한글만 인정(정의)하고 있고, 한자는 정의 조항에서 완전히 배제시킨 그 자체가 문제 입니다. 한자를 통한 의사 표기(표현)가 제한된 방식으로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소지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입니다. 한자를 언제부터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 문제는 이번 위헌 소원의 청구와는 무관합니다. 하지만 개인적 견해로는 한글을 깨친 다음에는 한자 학습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숟가락질을 배운 다음에 곧바로 젓가락질을 배우듯이 말입니다. 한글이 숟가락이라면, 한자는 젓가락입니다.
 
[질문4-1-2]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는 과거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직접 특정한 교육제도나 교육과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교육을 받을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국 참고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러한 국가의 특정한 교육제도나 교육과정을 요구하는 그런 취지가 아닙니까? (참고인 : 본질이 다릅니다.)
 
[소견4-1-2]
교육을 받을 권리에 한자 교육을 포함시켜 달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 소원을 청구한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국민 교육에서 한자 교육을 소홀히 한 근본적인 이유가 한자를 忽待한 「국어기본법」에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비롯된 訴願입니다. 「국어기본법」의 입장에서 보자면 ‘한자’는 정체불명의 문자입니다. 그리 고 이 법은 한자를 ‘외국 문자’와 竝稱함으로써 우리 전통문화와는 무관한 일종의 ‘외국 문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 규정이 국민들의 漢字觀을 誤導하였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자면, 정체불명의 외국 문자의 하나인 ‘한자’를 왜 배워야 한다는 말인가라는 발상이 가능하도록 만든 張本人에 해당되는 법률이 바로 「국어기본법」입니다. 
 
[질문4-1-3]
우리가 단순히 「국어기본법」 같은 데에서 한자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자교육이 나 이런 측면에서 언급된 제반 전체에서 보면 이것을 금지하고 있다든지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참고인 : 지금 「국어기본법」 조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소견4-1-3]
「국어기본법」에서 “한자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알기 쉽게 ‘왕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A(국어)와 B(한자)가 원래는 단짝이었습니다. 후에 C(한글)가 태어나서도 셋이서 함께 잘 어울려 지냈습니다. 그러던 1948년 어느 날 그 반 담임 선생님(「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이 부임하여 A(국어)는 C(한글)와 더불어 잘 어울려 지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단짝이 었던 B(한자)를 버리지 말고 함께 잘 지내라(倂用)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2005년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담임선생님(「국어기본법」)이 부임하였습니다. 그 담임 선생님은 A와 C에 대해서만 일정한 자격과 역할을 부여하였으며, B에 대해서는 一言半句도 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괄호’라는 집에서만 살라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담임선생님(「국어기본법」)에게 B학생을 왕따 시킨 죄가 없을까요. 한자 사용을 금지시킨 명문 규정이 없다고 문제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은, B학생에 대하여 특별히 언급한 바 없다고 하여 왕따를 시킨 죄가 없다고 하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제3조(정의)와 제18조(어문 규범)에서 한자를 완전히 배제시킨 것, 그것이 바로 한자 ‘왕따’가 아닐까요.
 
[질문4-1-4]
예. 교육과정이나 이런데 보면 한자, 한문을 선택과목으로 한다든지 또는 기타 시간에 가르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규정을 본다면 ‘자유권을 제약하고 있다.’.... (참고인 :초등학교 영어 교육을 시키지 않는 사건을 보면, 거기서 영어 교육을 금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시키지 않을 뿐입니다.) 그 문제는 별도로 보시고요. 거기서도 반드시 우리가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도 우리가 한자를 교육할 수 있다. 선택과목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둔 것으로 봐서는... (참고인 :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어떠한 특정한 교육이나 이런 것을 요구하는.. 자유권 제한 측면보다는... 그런 쪽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참고인 : 공교육 받았지만 부실하였기에, 기본권을 제한 한다는 측면이 아닙니까? 국가의 한글전용정책에 의해서 제한된 측면이 아닙니까? ) 
 
[질문4-1-5]
그것은 결국에 자유권의 제한보다는 오히려 국가에 대한 이러한 교육을 해 달라. 이런 제도를 요구하는 사회권적인 측면이랄까? 그런 것이 아닙니까? (참고인 : 사회권적 측면이라면 합헌이다. 국가에 대해서 는 최소한의 것만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사회권적 측면이 아니다.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에 삶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4-1-6]
아까도 질문이 되었습니다만 한자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할 때에 그 의미가 한 자 한 자의 결합에 의해서, 의미가 결정되기보다는 사람의 다양한 체험이라든지 현실생활의 이용에 따라서 의미가 바뀌어 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그 사람들의 체험이나 이론 속에서 그 의미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아까 또 참고인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자가 혼용된 법전을 보도록 한다 하셨는데, 학생들이 한글로 된 법전을 보고, 그것으로서 의미를 파악한다면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한자로 되어 있는 것이 의미 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참고인 : 수험용 법전이 한자 혼용 법전입니다.)
 
[소견4-1-6]
[질문3-1-1]에 대한 의 소견에서 ‘첨성대’(瞻星臺)라는 한자어를 예로 들어 한 자 한 자의 의미가 힌트가 됨을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대인’이란 한자어가 ‘마음이 넓고 점잖은 사람’, ‘남의 아버지를 높여 이르는 말’ 등으로 쓰이지만 그 속뜻은 ‘다 큰[大] 사람[人]’이 근본 바탕이 되므로 ‘큰 대’(大)와 ‘사람 인’(人)이란 한자 지식이 의미 파악의 關鍵이 됩니다. 이렇듯 한자어라는 자물통은 한자라는 열쇠로 쉽게 열 수 있음에도 한자를 도외시하는 것은 自繩自縛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한자가 ‘미운 오리 새끼’ 같지만 잘 알고 보면 ‘황금 오리’입니다. 한자, 잘 알고 잘 활용하면 큰 덕을 보고, 蔑視하고 賤視할수록 자기만 손해를 보고 결국에는 스스로 卑賤한 사람이 됩니다. 한자 학습을 통하여 얻어지는 (理解力, 思考力, 記憶力을 三力이라 하며, 그 결과를 ‘삼력 효과’라고 합니다(참고, 우리말 한자어 속뜻사전).
 
[질문4-1-7]
그것은 변론으로 한다 치더라도, 이런 것들(의미파악)이 결국 경험에서 되는 것이지 그리고 그런 것들은 (한자 사용) 결국 필요한 사람들이 따로 배울 수 있고, 우리 중고등학교나 초등학교에서 필요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배울 수 있게 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반드시 의무교육으로 해야 한다. 일정한 제한된...?
 
[소견4-1-7]
한자 지식이 일부 사람들에게만 선택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한글전용을 盲信한 결과입니다. 교과서에 한자가 한 자도 보이지 않고, 모두 한글전용으로 표기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였다면, 수박의 겉만 보고 ‘수박은 녹색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나 진배없습니다. 수박의 속을 보면 다르듯이, 교과서 문장에 쓰인 단어들도 따지고 보면 한자어 투성이 입니다. 학습도구어의 99%, 사고도구어의 98%가 한자어입 니다. 이러한 단어들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 한자가 힌트가 됩니다. 이를테면 “2²/₃을 대분수라 한다.”는 문장의 ‘대분수’에 대하여 한자를 代入15)해보지 않고 한자어를 통째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익히려고 하다 보니 공부가 어렵게 느껴집니다. 한자어 貧語症으로 말미암아 공부를 포기하는 ‘공포자’로 전락되는 불상사 가 빚어집니다. 한자 지식은 필요에 따른 선택 사항이 아니라, 책을 보고 그 내용을 익혀야 하는 모든 학생들의 필수 사항입니다. 모든 책에 한자어가 석류 알처럼 송송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한자 사교육 열풍의 깊은 뿌리는 바로 이런 실정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가정에서는 사교육으로 그런 문제를 극복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회적 약자들은 그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식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집니다. 따라서 교육부가 이를 공교육으로 흡수함으로써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勞心焦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자 병기 문제도 그러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15) 수학 용어 ‘대분수’에 대하여 한자 지식이 약한 학생들은 ‘큰 대’를 쓰지 않을까, ‘큰 분수’를 말하지 않을까라고 상상해 보면 정확하게 알기는커녕 오히려 개념이 혼동되어 학습에 방해만 된다. 한자를 대입해 보면 ‘지닐 대’(帶) ‘나눌 분’(分) ‘셈 수’(數)이니 이 세 가지 속뜻(힌트)를 통하여 ‘정수가 분수를 지니고 있는 것’이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혼합분수’, 영어로는 ‘mixed number’라는 것도 알고 보면 동일한 발상의 용어이다. 이렇듯 한자어에 대하여는 ‘낱낱 한 자 대입(代入) 능력’이 있으면 매우 쉽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다.
 
[질문4-1-8]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인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는 2004년도에 신행정 수도 특별조직법 사건에서 불문화법의 성립 요건을 언급하면서, 우리글을 한글로 하는 것이 국가의 정체성에 관한 기본적 헌법사항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인께서는 우리글을 한글과 한자로 하는 것이 불문법이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우리 종래의 헌법재판소의 선례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한글 전용 정책이 헌법상 문화국법 원리에 반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를 문화적 자율성의 보장과 국가의 중립성 원칙에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국가가 국가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의 정통성 확보를 위해서 어떤 문화적 방향을 제시할 수 없는 것입니까?
 
[소견4-1-8]
(1) “우리글을 한글로 하는 것이 국가의 정체성에 관한 기본적 헌법사항이다”는 판시16)는 문제가 될 수 없고, 이를 부정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憲法 前文) 기록 문화에는 한글문화와 한자문화가 융합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자가 불문법 적 共用 문자로 쓰여 온 오랜 전통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어를 표기”하는 수단으로 오직 한글만을 정의(인정)하고 있는 「국어기본법」은 그런 유구한 전통, 즉 불문법적 共用문자 전통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 입니다.
(2) 한글이 우리나라 정체성의 한 표징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자를 쓴다고 우리의 정체성이 손상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프랑스, 영국, 독일이 알파벳을 공통적으로 쓰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문화적 정체성이 손상된다고 여기는 유럽 국가는 없습니다. 다만 각자 언어적 특성에 따라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쓰고 있습니다. 세 나라 모두 nation이라 써 놓고 프랑스인들은 [나시옹]으로, 영국사람들은 [네이션]으로, 독일 사라들은 [나띠온]으로 각기 달리 말합니다. 바로 이런 발음 속에 각국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한자 문화권의 나라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國이라 쓴 것을 우리는 [국]이라 읽지만, 중국 사람들은 [꾸어](guó) 로, 일본 사람들은 [고꾸](ごぐ)로 읽고 있습니다. 즉 한자의 자형이 아니라, 한자의 字音에 각 나라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언어는 한 민족의 표징일 수 있지만, 문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자를 共用하는 예가 많기 때문입니다. 문화적 선진국에서 하나의 문자만 쓰고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문자들을 쓰고 있습니다.
(3) 문자는 만든 나라가 임자가 아니라, 유용하게 잘 사용하는 나라가 임자입니다. 한글이 중국에서도 쓰이고 있습니다. 중국 헌법 제4조에서 “자유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문자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朝鮮文’이란 명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글에 대하여 우리만이 임자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글 세계화’를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아직도 문자가 없는 민족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한글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참된 한글 사랑일 것입니다. 한자어를 한글로만 표기하는 것이 한글 사랑이라는 옹졸함에서 벗어나는 것이 참된 한글 사랑의 첫걸음입니다.
 
16) 사실 이 사안은 判示 사항에 그칠 것이 아니다. 헌법 제1장 총강의 한 조목으로 明示해야 마땅할 내용이다(참고 주3). 우리는 단일민족으로 단일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公用언어가 무엇인지는 명시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고유문자가 있기 훨씬 이전부터 쓰이고 있던 문자가 있기 때문에 公用문자가 무엇인지는 반드시 명시하는 필요가 있다. 이후 헌법 개정 시 제1장 총강에 “大韓民國의 公用文字는 한글로 하며, 필요시 漢字 등 다른 文字도 共用할 수 있다.”는 조항의 신설을 제안한다.
 
[질문4-1-9]
잘 알았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불문화법의 요건으로써 우리 헌재가 과거에 헌법적 관행의 존재, 계속성, 항상성, 명료성 그리고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한글과 한자가 한국어를 표기하는 공용 문자라는 데에 대한 헌법적 관행이라든지 계속성라든지,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소견4-1-9]
(1) “한글과 한자가 한국어를 표기하는 공용 문자라는 데에 대한 헌법적 관행”에 대하여 첫째, 우리나라 현행 헌법의 全文이 바로 전형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병기가 아니라 혼용 방식으로 한글과 한자를 共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87년에 헌법을 개정할 당시에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이 유효하였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고 한자 혼용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헌법적 관행”은 없을 것입니다. 둘째, 헌법적 관행에 준하는 관습으로는 대법원에서 2015년 1월 1일 현재 인명용 한자 8,142자를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을 꼽을 수도 있습니다. 한자 이름을 쓰는 국민이 거의 대부분이며, 우리나라 사람의 성씨는 100%가 한자라는 사실도 한자가 共用 문자임을 대변해 주는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셋째, 한글전용 을 옹호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 이름을 순우리말(고유어)로 개명하는 예는 가끔 있지만, 자기의 성씨를 순우리말로 바꾸는 예는 단 한명도 없다는 사실도 그러한 관행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세 가지 사실을, 한자가 우리의 共用문자임을 증명하는 헌법적 관행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2) “계속성”과 “항상성”을 증명할 수 있는 명명백백한 증거는 우리나라에서 발간되고 있는 모든 국어사전입 니다. 모든 출판사의 모든 국어사전은 표제어가 한자어인 경우 한자를 100% 병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글전용주의를 표방하는 학술단체인 한글학회가 발간한 우리말 큰사전의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자어 전문사전인 우리말 한자어 속뜻사전이 2007년 10월 3일에 제1판이 출간되어 2008년에 사전으로는 처음으로 정부 선정 우수도서(문화체육부 제2008-89호)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15쇄를 거듭할 정도로 국민적 호응을 얻었으며, 최근 2016년 6월 6일에 증보판이 출간되어 절찬리에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은 ‘계속성’, ‘항상성’에 아울러 ‘명료성’까지 뒷받침해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3) “국민적 합의”는 우리나라 학부모의 89.1%가 초등학교 한자 교육의 필요성을 찬성하였다는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의 연구보고(CRI 2009-4)17)를 증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한자가 우리나라의 共用문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면 한자 교육을 찬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글 전용을 표방하는 「국어기본법」을 강력히 시행함에 따라 한자어를 반드시 한자로 표기하는 예가 적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 共用문자로서 한자의 특성을 부인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오직 「국어기본법」만 그 존재 가치를 폄하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 소원이 제기된 것입니다. 
 
17)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9)의 연구 보고 「초등학교의 바람직한 한자교육 방안 연구」(연구보고 CRI 2009-4)에 따르면 초등학교 학부모와 교사 5,22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학부모의 89.1% 교사의 77.3%인 4,334명(평균 83%) 가 초등학교 한자교육을 찬성하였다고 한다.
 
[질문4-2-1] (재판관2)
교수님께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심판대상 조항에서는 한자를 완전히 쓰지 못한다거나 금지하는 조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고 중고등학교에서는 선택적으로 배우게 되어있지만, 제가 본 많은 중고등학교에서 한자를 거의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내용을, 저희 애 책을 보면, 저희가 예전에 중고등학교에서 배웠던 필수적 한자교육 세대일 텐데요. 그때 배운 한자보 다 너무 어려운 한자들을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그럼에도 왜 학생들이 한자를 제대로 모르냐? 저희 세대에서도 배울 때 한자를 배울 때 무척 어려워했었고, 저희 친구들도 보면 한자를 많이 아는 학생이 부족하고, 아까 교수님 말씀도 배웠지만 너무 모른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 까? 그런 현실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학생들이 법전에 있는 내용을 읽지 못한다. 저희가 필수적으로 중고등학교 때 한자를 배웠지만, 법전에 나오는 한자는 배우지 않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대학교에 가서 별도로 한자 공부를 해서 그 법서들을 읽어 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법서들을 읽기 위해 저희는 많은 한자들을 공부했고, 또래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한자들을 알고 있는 것이 저희 법률을 공부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법률을 공부하지 않는 인문학도들에 비해서 그럼 인문학도들은 한자를 훨씬 많이 알고 있는 저희에 비해 교수님이 아까 진술하신 것처럼 우민화 되었고, 사고의 질이나 폭이 떨어지느냐? 그건 아니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다양하게 접했기 때문에 저희보다 사고의 폭이 더 깊고 넓고, 어휘도 풍부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한자를 많이 알아서 사고의 폭이 넓고, 깊고, 어휘가 풍부하고, 그런 측면도 물론 있기는 하겠지만, 독서라든지 다양한 경험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이것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한자를 훨씬 많이 아는 세대이거든요.
 
[소견4-2-1]
(1) “사고의 폭이 독서나 경험을 통하여 넓어지고 깊어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讀書가 지식으로 축적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讀解라는 과정을 거쳐야하며 독해력과 어휘력이 善 순환 구도를 형성하여야 합니다. 한글전용이 일반화되다보니 독서는 한글만 알아도 되지만, 독해는 한자도 알아야 합니다. 한자어 가 무수히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한자어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한자 지식은 필수 사항 입니다.
(2) 인간은 아는 단어의 수만큼 생각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생각’이라는 단어 자체를 두고 봤을 때 이것이 61개의 단어로 세분화되고 다양화될 수 있습니다. ‘생각’이라는 단어만 아는 사람과 ‘사고’(思考), ‘숙고’(熟考), ‘사색’(思索), ‘사유’(思惟) 같은 대응 유의어들도 많이 아는 사람과는 생각의 깊이와 넓이가 그 단어의 수만큼 차이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생각’에 대응되는 유의어 61개를 열거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18)
 
思考(사고), 思索(사색), 思惟(사유), 思辨(사변), 冥想(명상), 黙想(묵상),
觀照(관조), 考慮(고려), 考察(고찰), 熟考(숙고), 思料(사료), 思量(사량),
所望(소망), 所願(소원), 希望(희망), 創案(창안), 考案(고안), 窮理(궁리),
硏究(연구), 着想(착상), 着眼(착안), 具案(구안), 案出(안출), 計劃(계획),
設計(설계), 記憶(기억), 追憶(추억), 回想(회상), 思慕(사모), 愛慕(애모),
戀慕(연모), 覺悟(각오), 決心(결심), 決意(결의), 推測(추측), 推定(추정),
推量(추량), 想定(상정), 想念(상념), 思想(사상), 理念(이념), 意識(의식),
見解(견해), 意見(의견), 意中(의중), 心中(심중), 所見(소견), 意思(의사),
意向(의향), 意圖(의도), 意慾(의욕), 意志(의지), 心算(심산), 胸中(흉중),
主觀(주관), 主見(주견), 所感(소감), 想像(상상), 構想(구상), 發想(발상),
聯想(연상)
 
18) 김광해(1997:2008, 306-312)의 연구를 참고하여 중복되는 어휘를 제거하여 다시 정리한 것이다. 이것은 심재기 교수의 참고인 진술에서도 일부 소개된 바 있다.
 
(3) 위에 예시된 단어들은 모두 한자어입니다. 한자어가 우리의 생각을 얼마나 깊고 넓게 해 줄 수 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사고의 영역을 양적으로 확대하고 질적으로 발전시켜 우리의 언어문화를 다양하고 심도 있게 高揚시키기 위해서는 한자어와 한자 지식이 반드시 필요함을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한글전용으로 한자 교육을 소홀히 하면 한자어 사용이 줄게 되고 그 결과 우리의 언어문화는 저급화의 길로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양상은 이미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고 그 폐해로 우리의 꿈나무들이 貧語症에 시달리고 있고, 이른바 ‘工抛者’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소원의 제기도 이러한 폐해를 더이상 좌시할 수 없어 제기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반 문제를 야기 시킨 當事者에 해당되는 법이 바로 「국어기본법」입니다.
 
[질문4-3-1] (재판관3)
한 가지만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지금 청구인의 청구서나 두 분 참고인 말씀의 전제는 국어 기본법이 한글만 한국어를 표기하는 문자로 하고 있는 것이지 한자는 배제하고 있다는 데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관계인측의 답변서나 변론요지서를 보면, 그런 전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어기본법」 3조 이후에 보면,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의 문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유일한 문자이다. 이렇게 했다면, 한자를 완벽하게 배제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것은 한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한글이란 무엇이다. 이런 취지입니다. 여기에 이해관계인의 해석에 따르면, 여기에 한자를 배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얼마든지 어디에서나 일상적으로 한자 사용이 가능하다. 라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사용문제가 아니라 「국어기본법」이 어떠한 형태로 규정을 하고 있느냐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해석에 따른다면, 아무도 국가가 이 법의 정의 조항에 의해서, 한자를 쓰지 말라고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자를 배제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참고인 : 법률해석을 통하여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잠깐만. 말씀이 좀 길어져서 이만 마치는 의미에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한글전용정책을 쓰는 것과 여기서 문제 삼는 것은 「국어기본법」 3조가 기본권을 침해 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글전용정 책을 쓰는 것은 다른 문제이고, 여기서 다루어야할 것은 이 정의 조항이 침해하느냐를 가려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소견4-3-1]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는 참고인 답변에서 충분히 疏明되었기에 더 이상의 언급은 피합니다. “고유문자”에 대하여 표준국어대사전은 “한 나라나 민족이 만들어 써 온 독특한 글자”라 정의하였습니다. 따라서 한글을 “우리의 고유문자”라고 정의한 것이 사실에 어긋난 점은 없습니다19). 다만 한글은 1443년 태생이기 때문에, 고유문자란 정의는 1442년 이전에는 우리나라 우리민족이 문자 생활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는 문제가 있고, 헌법 전문의 역사관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 大韓民國”으로 시작되는 憲法 前文에서 말하는 ‘유구한 역사’를 ‘한글 고유문자론’으로 보자면 고작 600년 정도 밖에 안 됨을 闡明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약 2,000년 동안 문자 생활을 해온 문화 민족임을 당당하게 말하자면, 한글은 우리나라의 公用문자이고, 한자는 우리의 共用문자임을 당당하게 밝혀야 했습니다. 그것이 實事求是 역사관입니다. 역사적 사실과 민족적 정체성을 동시에 선양하여야 했습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자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언급조차 하지 않고, 한글이 公用문자가 아니라 固有문 자라고만 함으로써 스스로 600년을 “유구한” 역사라고 말하는 自己矛盾, 自家撞着을 露呈하는 결과만 초래하였을 따름입니다. 헌법 전문에서 말한 “유구한 역사”에 대하여 “반만년”(2333+2016=4349, 약 5천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국민 상식입니다. 고유문자에 의한 600년 역사관과 문화관이 헌법 前文의 역사관과 국민 상식에 배치되지는 않는지에 대한 명석한 헌법적 판단이 있어야할 것입니다.
 
19) 한글이 ‘우리의 고유문자’라는 정의가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을 굳이 법률적으로 정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너무나 명명백백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한식(韓食)은 우리의 고유음식이다’라는 정의를 법률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 는 것과 같은 이치다. ‘固有文字’라는 사실적 용어보다 ‘公用文字’ 같은 규정적 용어가 법률적으로는 더 타당할 것 같다.
 
[질문4-4-1] (헌재소장)
우리 한 교수님이 헌법학의 최고 권위자이시고,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여러 각도에서 우리 재판관님들이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헌법소원이고, 헌마사건 아니에요?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가 있어야 하는데 기본권 침해에 근거조항이라고 지적하는 조항이, 지금 이 정의조항,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까? (참고인 : 아닙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 (참고인 : 정의조항이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재판관님이 질문하셨지만 정의조항에는 한글만을 사용하라는 규정이 없잖아요? (참고인 : 그것이 전체로서 합하여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다른 조항은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을 결합을 해서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까? (참고인 : 「국어기본법」 6조의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국어 한자를 제외한 한글의 개념. 15조 국어문화의 확산. 바람직한 국어문화 가 확산되도록 노력 - 한자를 배제한 한글전용) 거기서 국어의 정의조항에서 국어는 대한민국의 공용어 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한자나 한글을 특정해서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조 항 자체로 보면요?
 
[소견4-4-1]
“정의 조항에는 한글만을 사용하라는 규정이 없다”는 해석은 겉만 보고 속은 보지 못한 결과 입니다. 이 문제는 한글을 정의할 때 “국어를 표기하는”이라는 구절과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한자를 활용한 한국어 표기가 2,000년에 가까운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있음에도 국어 표기에 활용할 문자를 정의함에 있어서 오로지 ‘한글’만 摘示하고, ‘한자’는 의도적으로 제외시킨 교묘하고도 음흉하게 ‘한글전용’을 강제하 고 있는 규정임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상식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법의 제정과 동시에 「한글전용 에 관한 법률」은 폐지되었습니다. 「국어기본법」의 본문에는 ‘한글전용’ 또는 ‘전용’이라는 말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것만 보고 우리나라에서 “한글전용”이 폐지되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 가 되겠습니까. 제3조 정의 조항은 단순히 정의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국어를 표기하는 데 활용할 문자로 한글만 제시하는 것을 통하여, 한글 전용을 묵시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독소 조항임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습니다. 수박의 겉만 핥지 말고 속을 파헤쳐보는 예지로 명석한 판단 있기를 호소합니다.
 
[질문4-4-2]
우선 어찌되었든 간에 정의조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해독을 해야 하는데 어문규범도「 국어기본법」 3조 3호에 의하면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라고 되어있어요. 국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한국어를 말하는 것이지 한글이나 한자, 문자를 특정해서 지칭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 지금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것(「국어기본법」)에 근거해 한글전용정책이 시행되어 왔다면 구체적으로 한글전용정책을 하면서 한자를 금지하거나 또는 한자를 못 쓰도록 하거나 이런 예들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교과과정에 넣어가지고 고시에서도 아까 ○○○ 재판관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듯이 한자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상당히 어려운 내용도 포함을 해서 중고등학교에서는 지금 많은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 한 교수님이 주장하시는 한글전용정책에서 한자를 배제했다.라고 귀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견4-4-2]
(1)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란 표현에 있어서 ‘공용어’가 公式的으로 사용하는 公用語이지, 함께 사용하는 共用語가 아님을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공용어(公用語)’라고 한자를 병기했어 야 마땅함에도 「국어기본법」은 한글전용을 철저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혐의가 있음을 밝혀 둡니다.
(2) “한글전용 정책에서 한자를 배제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한글전용’의 ‘전용’(專用)이 무슨 뜻인지를 고려하지 아니한 결과입니다. ‘오로지 전’(專)이라는 형태소의 뜻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한글전용’이란 곧 ‘한글만 쓰기’를 말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한자어라 할지라도 한자로 쓰지 말고 오로지 한글 24개 자모만을 활용하여 표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한글전용 정책에서 한자를 배제하지 않았다”는 말은 ‘고양이는 동물이 아니다’는 것과 다름없는 모순명제입니다.
 
[질문4-4-3]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본권이 제한되는 기본권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의견서 내신 걸 보면, ‘자유로운 인격 발현권’ 이것은 헌법 10조에서 유래하는 것이죠? 그 주장이죠? 그 다음에 ‘자녀교육권’ 이것은 31조 2항에서 유래되는? (참고인 : 아닙니다. 34조에 나오는 거죠. 31조는 국가에게 과제를 부가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헌재 1부 결정에서 31조를 언급하고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그건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 이 두 개의 이외에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 있으세요? (참고인 : 그게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건 부차적인 거죠. 제한된 기본권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기본권의 효과가 중대한 것은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견4-4-3]
헌법10조의 원문은 “모든 國民은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가지며, 幸福을 追求할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個人이 가지는 不可侵의 基本的 人權을 確認하고 이를 保障할 義務를 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위배되는 것도 문제지만, 문화론과 문자론 관점에서 보자면 제9조에 위배되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國家는 傳統文化의 繼承·發展과 民族文化의 暢達에 努力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9조에서 명시된 국가의 의무가 있음에도 「국어기본법」은 이를 背任한 것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발전시켜야할 전통문 화, 우리가 창달하여야할 민족문화가 문자론적으로는 한글 문화와 한자 문화로 대별되는 것은 굳이 전문가가 아니라도 잘 인지하고 있는 국민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자 문화를 의도적으로 置之度外한 「국어 기본법」은 헌법 제9조가 명시한 국가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Ⅲ. 結 論

 
表音문자인 한글과 表意문자인 한자는 상호 배제적인 相剋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 相生 관계이다. 우리 민족은 숟가락과 젓가락을 함께 사용하는 슬기를 통하여 음식문화를 꽃피웠듯이, 한자와 한글을 함께 사용하는 예지를 통하여 다양한 어문 전통과 융숭한 문화의 꽃을 피웠다. 한글이 숟가락이라면, 한자는 젓가락이다. 둘 다 사용하면 편리하고 좋을 텐데 굳이 숟가락만 사용하라는 것이 바로 ‘한글로만 쓰기’ 즉 ‘한글전용’이다.
한자의 법적 지위는 아이러니하게도 1948년에 제정된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되 었다. 이 법은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라고 하여 한자가 우리의 共用(=倂用)문자임 을 명시하고 있었다. 그래서 1987년에 개정된 「大韓民國 憲法」의 全文은 한글과 한자가 共用된 문체로 작성되었다. 2005년에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대체 입법된 「국어기본법」 은 공용문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졌던 한자에 대하여 (1) 정의 대상에서 배제, (2) “괄호 안”이라는 제한적 사용, 이상 두 가지 방식으로 幽閉시킴으로써 한자의 사용 및 교육과 관련된 각종 어문정책의 파행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이루 형언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많은 국민적 폐해가 야기되고 있다.
한글專用을 위하여 대체 입법된 「국어기본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違憲 訴願에 대한 공개 辯論은 우리나라 文化史的으로 至大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헌법재판관이 변론 과정에서 제기한 질문은 헌법적으로 무엇이 爭點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해주었고, 국민적 誤解가 무엇인지를 인지하게 해주 었다. 헌법재판관의 각종 질문을 言語學 및 文字學的으로 일일이 분석 검토해봄으로써 발견하게 된 「국어기본법」의 違憲性은 다음과 같다. 
 
(1) 憲法 前文의 역사관과 국민 상식에 背馳되는 違憲性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大韓民國”(憲法 前文)의 ‘유구한 역사’는 檀君紀元의 半萬年 (5,000년)으로 보 는 것이 국민 상식이다 그래서 開天節을 경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어기본법」의 제3조는 한글에 대해서만 “국어를 표기하는” 문자로 정의하고, 한자가 共用 문자로 쓰인 역사와 불문법적 共用 慣行은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우리나라 국어의 역사와 문자문화의 전통이 한글 創製(1443년) 이후 약 600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문제를 自招하였다. 憲法 前文에 명시된 “悠久한 歷史”가 문자학적으로는 600년 밖에 안 되는 오해를 야기 시키는 이 법률이 憲法 前文의 역사관과 국민 상식에 背馳되는 違憲性이 있다. 참고로 이 법률의 前身인「한 글전용에 관한 법률」은 한자를 “倂用” 문자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없었다.
 
(2) 傳統文化의 繼承을 표방하는 憲法 제9조에 위배되는 違憲性
憲法 제9조는 “國家는 傳統文化의 繼承·發展과 民族文化의 暢達에 努力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傳統文化”와 “民族文化”가 文獻學的으로는 한글로 기록된 ‘한글문화’와 한자로 기록된 ‘한자문화’로 양분된다. 그럼에도「국어기본법」은 제3조(정의)에서 “대한민국 공용어인 한국어”를 말하는 “국어를 표기”하는 수단으로 한글만 제시하여 정의함으로써 2,000년 역사의 漢字文化를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와 민족문화에서 배제시킨 것이 “傳統文化의 繼承”을 표방하는 憲法 제9조에 위배되는 違憲性이 있다.
 
(3) 헌법 제10조의 행복 추구권과 인격 발현권에 대한 違憲性 및 한글 전용 의무에 대 한 有權 解釋
「국어기본법」의 일부 조항이 헌법 제10조의 행복 추구권과 인격 발현권을 위배한 점을 지적하는 것은 규정적 문제에 아울러, 동 법이 지향하는 한글전용이 야기 시킨 국민적 弊害를 우려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측 대리인(김문희 변호사)과 참고인2(한수웅 교수)이 충분히 진술하 고 성실히 답변한 바 있어 중언부언을 생략한다. 한글전용이,「국어기본법」제14조만 狹義적으로 해석하면 공무원의 ‘공문서 작성’에만 해당되는 것 같지만, 제1조와 제3조를 포함시켜 廣義로 해석하면 “국어를 사용하고”, “국어를 표기”하는 모든 국민도 해당됨을 알 수 있다. 만약 이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한다면, 한글專用의 의무가 일반 國民에게는 없음을 헌법적으로 闡明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正體性을 위하여 한글을 崇尙하는 것은 참으로 큰 의의를 지닌다.「국어기본법」이 한글에 대하여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는 단순 事實的으로만 정의한 것은 한글에 대한 법적 지위를 확실하게 보장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追後 憲法에 “大韓民國의 公用文字는 한글로 하며, 필요시 漢字 등 다른 文字도 共用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된다면 한글전용 위헌 문제를 두고 國論이 분열되는 것을 원천적로 봉쇄할 수 있으며, 한글의 법적 지위와 위상을 확실하게 규정함으로써 國格과 國益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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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1. 권재원(2015). 《그 많은 똑똑한 아이들은 어디로 갔을까》. 지식프레임(출). 서울(韓國).
  2. 김광해(1993). 《국어 어휘론 개설》. 집문당. 서울(韓國).
  3. 김문희 외(2014). 《국어기본법의 違憲性과 漢字의 가치》. (사)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 서울(韓國).
  4. 김진숙 외(2009). 《「초등학교의 바람직한 한자 교육 방안 연구》. CRI 2009-4, 한국교육과정평가원.
  5. 심재기 외(2011). 《국어 어휘론 개설》. (출)지식과 교양. 서울(韓國).
  6. 이돈희 외(2015). 《국어사전 활용교육》. LBH교육출판사. 서울(韓國).
  7. 전광진(2013a). 《선생님 한자책》. LBH교육출판사. 서울(韓國).
  8. 구본관(2014). 〈한국어 어휘 교육론〉. 《한국어 교육의 이론과 실제2》. 아카넷. 서울(韓國), 365-410.
  9. 김경자(2015). 〈한자 교육 활성화와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 병기에 관한 논의〉. 《초등학교 한자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 자료집》 (교육부 2015. 8. 24). 3-19.
  10. 김승호(2015). 〈교과 수업에서의 어휘력 지도 필요성〉. 《국어사전 활용교육》. 서울(韓國), 308-318.
  11. 김진숙(2010). 〈초등학교 한자 교육에 대한 요구 조사〉. 《한자한문교육》 제24호.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서울(韓國), 301-351
  12. 김창진(2013). 〈국어기본법 제3조 제2항의 違憲性〉. 《국어기본법에 대한 憲法訴願과 語文 쟁점》. 서울(韓國), 37-78.
  13. 남풍현 외(2013). 〈국어기본법에 대한 憲法訴願과 語文 쟁점〉. (사)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 서울(韓國).
  14. 민현식(2012).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어 및 한자 분석 연구〉. 《한자어휘교육론》. 보고사. 서울(韓國), 138-179.
  15. 신명선(2014). 〈어휘 교육의 내용〉. 《어휘교육론》. 사회평론아카데미. 61-99.
  16. 전광진(2001). 〈교과서의 ‘표현․표기’ 무엇이 문제인가?〉. 《교과서연구》 제37권. 서울(韓國), 70-73.
  17. 전광진(2006). 〈한자의 특질을 통한 LBH 교수학습법 개발〉. 《중국문학연구》 제32집. 서울(韓國), 419-443.
  18. 전광진(2013b). 〈교과서도 정직이 최상의 방책이다〉. 《교과서연구》. 서울(韓國), 55-59.
  19. 전광진(2014). 〈한글과 한자의 관계 : 수저론〉. 《전통문화연구》. 서울(韓國), 11-13.
  20. 전광진(2015). 〈한자병기에 관한 3종 이론 기초〉. 《인문과학》. 서울(韓國), 317-353.